[인권법]우리나라의 인권문제

소개

우리나라 인권의 과거사와 현주소를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인권이란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필수조건

II. 인권의 성격

III. 인권의 역사
1. 제1세대의 인권(자유권)
2. 제2세대의 인권 (사회권)
3. 새로운 도전, 제3세대 인권의 등장

Ⅳ. 한반도 분단이 가져온 과거와 현재의 인권문제
1.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
2. 북한 인권 실태
3. 탈북자 증가와 인권유린 실태
4.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Ⅴ. 맺음말

본문내용

처음 인권문제를 다루기로 했을 때 그 범위가 너무나 광대하여 어떤 부분으로 좁혀야 할지 논의가 많았었다. 그만큼 인권(Human Rights)의 개념과 범주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며 인권을 확장하고 새로운 인권 개념을 창조해나가는 인권운동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늘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인권에 대해 상세히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I. 인권이란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필수조건
인권(Human Rights)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그냥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가나 공동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의 개념을 위와 같이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눈은 각자가 속한 계급이나 경제·사회·정치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본가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성인과 아동, 식민지 종주국과 식민지 등 권력의 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인권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인권의 성격이 존재한다.

II. 인권의 성격
(1)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인권은 필수적이지 않은 권리나 혹은 자격과는 구별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필수적으로 요청하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때 인간은 그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참고자료

· - http://www.amnesty.or.kr (엠네스티 한국지부)
· - http://www.amnesty.org (엠네스티)
· - http://www.humanrights.or.kr (한국인권재단)
· - http://www.sarangbang.or.kr (인권운동 사랑방)
· - http://www.durihana.com (두리하나 북한 선교)
· - http://www.kinu.or.kr (통일연구원)
· - http://www.kida.re.kr(한국 국방연구원 , 세계 분쟁-전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