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의학 약학]학교보건법

소개

학교보건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체검사라 함은 체격검사·체질검사 및 체력검사를 말한다.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를 말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체검사라 함은 체격검사·체질검사 및 체력검사를 말한다.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를 말한다.

제3조 (보건시설)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령 제2조의2 (보건실의 설치기준)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치 :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학설립운영규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한한다) 또는 교육감(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한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분진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