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수발보험

소개

노인수발보험법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인수발보험법이란?
1. 노인수발보험제도
2. 주요내용
1) 신청자격
2) 수발급여의 종류
3) 비용부담
4) 관리운영기관
5) 법률 시행일
3. 노인복지 서비스와의 차이점
※ 첨부 : 노인수발보험법(안) 주요내용

Ⅲ. 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


Ⅳ. 노인수발보험법 도입에 대한 문제점


Ⅴ. 맺음 말
-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한 나의 생각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보건복지부 Homepage의 보도 자료실을 클릭을 하면 ‘저소득 가정 자녀 2명이상 출산 시 산후 도우미 서비스 제공’, ‘불임가정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금년 새로운 형태의 노인요양시설 193개 신축’ ‘제1회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 개최’ 등의 주제를 가지 보도가 올라와있다.
위의 주제인 저출산과 고령화는 서로 관련을 가지고서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00년에 7%에 도달하여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약 10%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되어 2018년에는 14%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평균수명은 77.6세로 수명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건강수명은 치매, 중풍 등 성인병이 늘면서 오히려 짧아져 더 큰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중 12.1%가 각종 질병으로 가족 구성원의 보살핌 등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맞벌이),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듯이” 가족 내에서 노인들을 수발은 이미 한계 도달하였으며, 치매노인 수발로 인한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산 ․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기관이나 유로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월 100만원에서 250만원의 고비용으로 가족수발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들의 수발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시행제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정부가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 ․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 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이 법안은 시행 전 찬성과 반대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치매 ․ 중풍 등 노인수발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 되고 있는 반면 아직은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는 문제점과 재원과 인프라에 대한 정부 대책이 불충분해 혼란이 예상되는 등 반대하는 의견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보건복지부2005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노인복지자료실
· ♧ 인터넷 뉴스 검색(http://news.naver.com)
· ▶ 2008년 `노인수발보험` 도입키로…재원·시설부족 논란일 듯 [중앙일보 2006-02-08]
· ▶ [시론] 노인수발보험이 성공하려면 -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정책학
· ▶ 노인수발보장보험에 대한 제안, 정민예, 연세대학교 교수,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