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대한상사중재원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에관한 모든것 !

목차

◆ 중재원 소개
조직도
경영정보공시
회원안내
◆ 중재
중재란?
중재절차
◆ 중재인단
중재인 구성 현황(2004년 6월 1일 현재)
중재서식
중재비용
중재합의
◆ 알선
알선이란
◆ 조정
조정이란?
무역분쟁조정
무역분쟁조정절차
무역분쟁조정위원회
무역분쟁관련규정
신뢰성분쟁조정
신뢰성분쟁조정절차
신뢰성부쟁조정규칙
중재관련법규

본문내용

요약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재기관.

구분 중재기관
설립연도 1970년 3월 21일
소재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설립목적 국내외 상거래 분쟁의 예방과 해결,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주요활동 상담, 알선, 중재, 선적전 검사관련 분쟁조정

중재법(법률1767)을 제정․공포하면서 1966년 3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설립된 것이 시초이다. 1970년 3월 21일 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대한상사중재협회로 바뀌었으며, 1980년 9월 2일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고 기구를 확대개편하였다. 1996년 8월과 200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상사중재규칙을 개정하였다.

조직은 2부(총괄지원부, 중재부) 1실(알선․상담실) 1지부(부산지부) 5팀(총무팀, 기획홍보팀, 건설중재팀, 무역해사중재팀, 일반거래중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원진은 이사장 및 감사, 원장,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로 구성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선임직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요 활동은 ① 중재․알선․상담을 통한 분쟁해결 및 예방 ②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 협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③ 중재제도 보급 및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④ 중소기업 분쟁 해결을 위한 무료 계몽강좌 ⑤ 중재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수집․간행물 발간 ⑥ 외국 중재기관과의 중재협정 및 업무협조약정 체결 ⑦ 국제상사중재회의 개최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이다.

활동 가운데 상담은 무료이며, 주요 상담내용은 분쟁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안내,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외국중재기관 및 외국중재법규 정보제공, 중재 및 알선제도 소개 등이다. 알선은 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중재원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업무로 무료이며, 중재인이라는 제3자에게 판단을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할 것을 약속하는 자치해결제도이다. 선적 전 검사 관련 분쟁 조정은 유료로, 수출자와 검사기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합의되지 않으면 국내 법원의 중재나 소송 또는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