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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문화]한국 - 극동러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문제점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분야중 특히 시베리아와 러시아극동지역의 장기협력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러시아 관련수업을 듣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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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5.11 최종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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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문화]한국 - 극동러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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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분야중 특히 시베리아와 러시아극동지역의 장기협력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러시아 관련수업을 듣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러시아와 동북아국가간의 경제교류
    1. 러 중 경제협력
    2. 러 일 경제협력
    3. 러 한 경제협력
    4. 러 북한 경제협력
    5. 러 몽골 경제협력

    Ⅲ.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잠재력

    Ⅳ. 남 북 러시아간 삼각협력

    Ⅴ. 맺음말: 추후방향

    본문내용

    동북아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정책 및 개혁․개방정책 이후 동북아에서도 탈냉전시대가 도래한 때문이었으며, 이 점에서 러시아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태동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제한적인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 동북아가 거론될 때 러시아도 이에 포함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극동지역만이 지칭되고 간한 西시베리아 및 東시베리아를 포함한 우랄산맥 동쪽지역에 국할 될 뿐, 러시아 인구 및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러시아의 유럽지역은 제외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러시아 내 중심지역이 아닌 러시아 극동지역(혹은 시베리아)은 단기적 차원에서 볼 때 경제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동북아지역 국가인 일본, 중국 및 한국에 비해 왜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심한 경제난에 시달려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제도 및 의식면에서 상당수준의 시장경제체제로서 접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의 안정화 및 구조개혁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다. 경제부진 외에도 아직까지 외국인투자 및 자원개발과 관련한 법규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며, 세제 또한 불안정한 실정이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 및 권한의 분담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 여건과 과도기적 경제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러시아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극동지방의 광활한 영토 및 풍부한 부존자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과소평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러시아와 북한, 한국, 몽골의 경제협력관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전략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김대형,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한․러 자원협력 방안”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한반도」 2002년 10월 10~11일 , 한양대학고 아테지역연구 센터와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 논문, pp.112~126
    · 김종일, “재 러러시아 북한 노동자 활용방안: 실질적인 남북 경협의 출발점”. 「통일경제」(현대경제연구원) 통권 34호, 1997년 10월호, pp. 80~87.
    · 대한무역투자진흥고사. 「러동구 SOC 개발 프로젝트 현황」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장조사처, 국제경제 현안리포트 99-11, 1992.12
    · 정여천, “한․러 경제교류의 현황, 문제점과 전망” 「러시아의 외국인투자환경과 한․러 관계에 관한 심포지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년 7월
    · 정한구, 「러시아의 극동지방, 푸틴 대통령과 지역개발 정책의 미래」 (서울: 세종연구소, 2002년).
    · 한종만,“ 한반도 통합과정에서의 시베리아 및 극동의 중요성” 「한국의시베리아학보」 (한국시베리아학회) 제2집, 2000년, pp. 171~186.
    · 한종만, “한․러시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구상무역 촉진 방안을 중심으로” 「한독경상학회) 제 20집, 1999년 pp. 207~232.
    · 한종만. “러시아 극동 연해 변강주의 발전 잠재력” 나호드카 자유경제지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대학원 부설 아태지역연구센데)) 24권 3호 2000년 pp. 79~109
    · 한종만, “시베리아의 잠지력과 한국과의 협력방안” 「사회과학연구」(배제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제 18집, 1999년, pp. 461~ 484
    · 한종만․성원용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대회경제정책 연구원, 2001년 12월)
    · Ansova, L.A, “남북한 경제협력과 러시아의 역할” 「통일경제」(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권 제 19호, 1996년 7월호, pp. 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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