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호주제도 폐지와 가족법(민법)개정에 대하여

소개

호주제도 폐지와 가족법(민법)개정에 대하여.
개정된 가족법 내용과 호주제도의 연원 및 변천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 및 친양자제도 등에 대해서 쓴 보고서 입니다.
(방대한 양을 조사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도 유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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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족법 개정의 핵심 - 호주제의 문제
1. 호주제의 개념과 한계
2. 시대적 요구이며 당위인 호주제 폐지
3. 구가족법의 문제점 - 혼인에 있어서 남녀의 불평등과 가족자치의
부실
Ⅲ. 2005년 가족법 개정의 주요내용

Ⅳ. 호주제의 폐지 및 가족규정의 신설
1. 개정된 민법규정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3. 가족의 규정 신설

Ⅴ. 자녀의 성
1. 2005년 개정된 민법규정
2. 성의 결정
3. 성의 변경

Ⅵ. 동성동본금혼제의 폐지 및 근친혼금지제의 신설
1. 2005년 개정된 민법규정
2. 동성동본혼 금지제의 폐지
3. 근친혼의 금지

Ⅶ. 재혼금지기간의 삭제

Ⅷ. 친생부인의 소
1. 개정된 민법규정
2. 위헌결정
3. 제소권자
4. 소의 상대방
5. 제소기간
6. 친생부인권의 소멸

Ⅸ. 친양자제도의 도입
1. 입법취지
2. 신설된 민법규정
3. 친양자의 입양요건
4. 친권자입양의 효력
5. 적용제외
6. 취소, 파양

Ⅹ. 친권의 의무화 등
1. 친권규정의 보완
2. 후견규정의 보완

Ⅺ. 기여분제도의 보완 등
1. 기여분규정의 보완
2. 한정승인의 보완

Ⅻ.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가족법 개정안이 드디어 2005년 3월 2일 통과되었다.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었던 호주제 폐지, 재혼금지기간 삭제, 친양자제도의 도입 등 여러 가지 규정들이 개정되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여러 가지 구시대적 유물들이 사라지고 현실적 규정들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가족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줄기였던 호주제 폐지 논의에 대하여 알아본 후, 새로 개정된 내용들에 대해 구 민법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족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을 수집하여 분석한 내용은 2005년 5월과 6월 학술잡지 ‘고시계’에 실린 이은영 교수님의 ‘호주제 폐지 및 가족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ⅠⅡ’를 중심으로 하였다. 여러 가지 자료들 중 가장 체계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Ⅱ. 가족법 개정의 핵심 - 호주제의 문제
2005년 가족법 개정의 최대 핵심문제는 바로 호주제의 폐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호주제의 개념과 폐지의 당위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호주제의 개념과 한계
(1)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그 가(家)를 대표하며, 이어가는 자이다. 그리하여 호주제의 내용은 호 주를 중심으로 편제되는 추상적인 가(家)제도, 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그리고 호주권의 세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호주제, 다양한 현실의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2002년 우리 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398쌍이 이혼하였다. 인구 천명당 이혼율을 의미하는 조이혼율을 보면 1992년 1.2건, 2001년 2.8건, 2002년 3.0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92년)에 비해 2.5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이혼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재혼의 증가와 연관된다. 혼인율의 저하, 이혼율의 증가, 재혼가정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신 인구가 늘어나고 한부모 가족이나 재혼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호주제를 근간이 되고 있는 현행 우리 가족법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를 담아내지 못하고 이들 가족관계를 모두 비정상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은영, 호주제 폐지 및 가족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월간 고시계 2005. 6
· 강금실, 이석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민변번호사
· 호주제 폐지와 21세기의 가족,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姜 熙 遠, 한국 가족법개정을 위한 휴머니스트의 조언, 서울지방변호사회
·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의 문제점, 손현경. 가족법연구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