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사회학]공정한 절차주의와 롤즈의 사회계약설

소개

롤즈의 공정한 절차주의와 사회정의론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이론의 바탕과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핸 비판까지 알 수 있습니다.

목차

Ⅰ. 공정한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1. 순수절차주의 (pure proceduralism)
2. 비순수절차주의(impure proceduralism)
Ⅱ. 롤즈의 사회계약적 정의론(Theory of Justice)
-왜 사회계약적 절차인가?
1.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과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2. 맥시민(Maximin) 원리에 의해 도출된 롤즈의 정의의 원칙
3. 롤즈의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Ⅲ 합리적 개별적 인간관과 공동체주의적 인간관
1.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2. 공동체주의적 자아관
3. 공동체주의자들의 롤즈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4. 자유주의자들의 공동체주의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이며 추구되어야 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충돌을 일으키거나 모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자유와 평등은 적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상호보완적인 가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많은 담론들 가운데, ‘평등한 자유주의’의 속성을 노정하고 있는 롤즈의 사회계약적 정의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왜 사회계약적 절차인가?

계약주의 논리의 강점은 정의의 원리를 안출하는 데 있어서 각 개인의 입장과 요구를 중시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다수가 이득이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원리란 계약이나 합의 절차를 원용한다면 합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따라서 정의에 관한 계약론적 사고야말로 정의로운 국가가 채택하고 시행해야 할 공공정책들과 법들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정의의 본질을 비교적 완벽히 규정할 것인바, 문제의 정의의 원리란 각 사람의 ‘도덕적 요구’에 입각한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의 원리야말로 일반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의 범주에 부합하리라는 것이 롤즈의 의견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롤즈는 계약론적 절차는 구체적인 법이나 정책들보다는 대규모의 추상적인 정의의 개념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정의의 원리가 도출되었을 때, 그것은 구체적인 법이나 정책들을 검증함으로써 정의로운 입법행위를 점진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좋은 질서를 가진 사회(well-ordered society)’에 대한 대헌장으로 기능하게 되는 셈이다. ‘좋은 질서를 가진 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점진적 방식보다 전체론적 방식이 요구되는 이유는 개인들이 대규모의 사회제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사회제도들이 전반적으로 정의의 원리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교정될 경우, 비로소 각 개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들 제도가 작동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의의 원리는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제도, 경제적 틀, 혹은 정치제도의 구조적 특성을 평가하고 구축하는데 원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