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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금지법 찬반논란과 나의의견

성매매 금지법이 현재는 실행중이지요 ^^ 성매매 금지법에 대한 찬반논란과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적어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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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5.06 최종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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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금지법 찬반논란과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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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성매매 금지법이 현재는 실행중이지요 ^^
    성매매 금지법에 대한 찬반논란과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적어본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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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현재는,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이직의 기회를 주기 위한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매춘장소가 존재하고 있긴 하나, 피해를 입고 정상적 삶을 살아 갈 수 없었던 성매매 여성들은 특별법의 도입으로 지난날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어 가고 있다.
    반면에 다수의 남성들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매춘 업자들은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금지법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면, 성매매가 금지되어 매춘장소가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성매매를 막기란 쉽지 않으며, 안마소, 룸살롱, 유흥업소 등과 같은 장소에서 더 새로운 수법들이 개발되어 성매매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을 본다면 과연 그 시행이 효력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성매매 금지법`의 취지는 매춘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함이다. 그런데, 여기서 집고 넘어갈 것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 모두가 `비자발적`으로, 강제로 매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에 기사를 보았는데, 99%가 `자발적` 매춘이며 매춘여성의 92%가 `합법화` 혹은 `규제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매매를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44.7%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5.3%는 그만두기를 희망하지만 나름의 형편으로 그만두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업주의 위협 등으로 진실을 얘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성매매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성매매 금지법은 일부 여성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이 된 셈일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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