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비정규근로자

소개

비정규근로자의 개념과 현행법과 관련한 문제점을 알아보는 글

목차

Ⅰ. 비정규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
Ⅱ.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노사의 입장
Ⅲ. 비정규근로자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내용
Ⅳ. 비정규근로자 문제에 해법 내지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모든 문제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문제인식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인식의 변화이다. 비정규근로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인식과 인식의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 질 때 진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비정규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비정규근로자도 정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IMF이후로 급격히 늘어난 비정규근로자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그냥 넘기기에는 한국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고 악덕 기업주만 살찌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또한 당장은 정규근로자의 이익을 나눠갖는것일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규근로자의 권익 향상에도 일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노동자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비정규근로자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근로자 그 자체를 탓하거나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으로 문제해서는 안된다. 기업들이 비정규근로자를 선호하고 실제로 불법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고용을 하는 이유는 그 만큼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잘 이용할 경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가 그토록 제재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 발전에 일조했다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정규근로자가 한국 경제를 뒷받침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비정규근로자를 없애는 방법 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지에 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1) 법률의 입법과 개정
현재 경제 상황이나 문화를 보았을 때 기업가들 스스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향상시키고 정규근로자가 비정규근로자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강제력을 동원한 법률의 입법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비정규근로자 제외 조항들은 개정을 통해서 비정규근로자 역시 정규근로자에 적용되는 보호기준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열악한 근로 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근로자의 처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 물론 비정규근로자와 정규근로자 사이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법률 입법, 개정의 방안은 비정규근로자를 정규근로자와 같이 대우 하도록이 아니라 비정규근로자의 노동력에 대응하는 처우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