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제 3세계의 정치적 과제 - 인도네시아의 부정부패

소개

제 3세계 국가가 당면한 가장 커다란 정치적 과제 중 지속적인 문제인 부정부패에 대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특정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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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는 부패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 권력은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부의 축적으로 연결되고 그 근본은 개인적 이기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차원에서 보면 세계 경제 질서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자원배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늘날 부정부패는 결국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이념에 배치됨으로써 진정한 자유 민주 경제 질서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제 3세계의 권력과 관계된 부정부패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문제를 3C로 요약하는 사람이 있다. 즉, 커피(coffee)와 담배(cigarette)를 너무 많이 애용한다는 것과 부패(Corruption)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도시아에는 부정부패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는 여러 문서들에서 드러나는데 홍콩에 소재한 Political&Economic Risk Consultancy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한 국가로 나타났다. 국내에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것은 정치가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구(TI)는 25일 ‘세계 부패 보고서’를 통해 1967년부터 31년 동안 장기집권하면서 150~350억 달러의 국가재산을 빼돌린 수하르토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최악의 부패 정치인으로 꼽았다. 32년 동안의 장기집권에서 물러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부패구조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 그는 지난 1965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그의 공적에도 불구하고 족벌정치와 부패의 그늘에 묻혀 결국 대통령직에 사임하는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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