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한국사회의 성차별과 그 해결방안

소개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교양수업 [여성학] 과제로 제출하여 좋은 평가(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한국사회의 양성평등을 이루기위한 과제> 라는 주제로 성차별의 이슈사항인 호주제, 모성보호법, 군가산점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가족법의 호주승계제도

3. 모성보호법

4. 군가산점제

5. 결론-성차별 없는 사회를 위하여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은 아직 요원하다. 해마다 수많은 태아들이 여아라는 이유로 낙태되는 사실은 이제 진부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한다. 여성은 아직도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어 남성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남성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는 존재’란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우수한 여성인력을 가정에만 매어놓는 것은 국가적 노동력 손실이며, 여성성과 남성성을 지나치게 구분하고 그에 따르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별에 의해서 차별 받지 않는 사회, 양성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서로 협력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은 여성계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의식개혁과 잘못된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에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머릿속에 오랬동안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은 그 비합리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완전히 고쳐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여성이 그런 편견에 맞서 성차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 개혁으로 여성의 삶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의식개혁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면 제도의 개혁은 지금 당장 이루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그래서 사회제도 속 특히 법률에 존재하는 양성 불평등의 문제 즉, 호주제, 모성 보호의 문제, 군가산점제 등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과 그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

2. 가족법의 호주승계제도

가족법은 우리의 가족제도를 규정하여 우리의 일상적 생활과 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승계제도는 실제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과 다르게 남성연장자를 호주(戶主. 한 가정의 주인)로 삼고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호주의 호적에 편입시켜 하나의 가(家)를 형성시킨다. 대한민국 민법984조에는 호주승계순위로 (1)직계비속 남자, (2)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3)처, (4)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5)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고은광순 ‘호주제는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 여성신문 ‘군가산점 평등권침해 위헌판결 그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
· 정현백 ‘한국여성의 현실과 페미니즘 이론’
· 한겨레신문 ‘육아, 여성만의 의무인가’
· 국제신문 ‘쟁점토론-모성보호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