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미래

소개

최근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미래와 변화방향에 대해 논한 글입니다.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한 대안들을 여러가지 제시한 것이 강점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한미동맹의 역사와 현재

III. 바람직한 한미관계
i) 동맹의 재편
ii) 동맹재편의 과제
iii) 대안으로써의 다자외교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한국은 그 근대국가로의 탄생에서부터 미국과 불가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거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외국 세력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맺고 있다. 한편, 미군장갑차 사건을 계기로 최근 몇 년은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유난히 거세진 시기이기도 하다. 미군철수를 외치는 촛불시위대나 극렬단체,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을 비난하고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거부하는 집단들, 동맹파와 자주파의 논쟁 등으로 한미동맹은 나라 안에서도 심한 도전을 받고 있는 듯 하다. 이런 시점에서 한미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형성의 원인과 최근의 변화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위해 한미동맹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 것인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II. 한미동맹의 역사와 현재
한미동맹은 1947년 우리 정부의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를 지탱해 온 힘이다. 미국, 소련 중심의 냉전기에 북한, 중국,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한미동맹이었다. 한국으로서도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고, 소련에게 한반도를 내 줄 수 없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한미동맹은 냉전시대 대북 억지력으로서 탄생되었고 그 필요성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 한미동맹이 대북한 위협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이런 비대칭적 속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에 있어 제대로 발언권을 갖지 못해 온 것이다.
하지만 냉전붕괴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구 소련의 붕괴로 미국은 패권을 장악하였고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가 지속되었다. 그러다 또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급부상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세력은 잠재적으로 중국 대 미국으로 재편되어 가는 듯 하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6.15 선언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개선 움직임도 달라진 점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시작된 대북유화정책 기조가 계속 되면서 남북관계는 조금씩 개선되었고 이는 기본적으로 대북 억지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위협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