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사외이사제도 문제점 및 대책방안

소개

사외이사제도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사외이사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외이사의 법적지위 사외이사제도 내용
사외이사제도 도입결과 긍정적 효과 등 사외이사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목차 순서와 같이 서술하였다. 레포트 작성시 많이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사외이사제도 정의

2.사외이사

3.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4.사외이사제도 내용

5.사외이사제도 도입 결과

6.사외이사제도의 긍정적 효과
1)객관적인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평가·감독
2)사외이사들의 전문성
3)회사의 위기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7.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의 독립성
2) 업무의 효율성
3) 감독동기 및 능력

8.사외이사제도 대책방안
1)사외이사의 기능 정립
2)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3)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본문내용

4.사외이사제도 내용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예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일본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였다. 한국에서도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이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이 모두 이사회에 참여했으나, 최근에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간부를 구별하는 추세에 있다. 이사회의 수장은 회장(chairman)이고, 경영진의 장은 사장(president) 또는 최고경영자(CEO)이다. 영국의 경우 이사회 회장이 최고경영자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부터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다. 이런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에서는 다른 기업체 임직원 출신이나 교수ㆍ공무원 등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외이사들에게 정보제공요구권을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중이며, 감사제도도 변경할 방침이다. 독일 감사회는 근로자 대표를 감사로 선임한다.
7.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의 독립성
사외이사가 상당수 이사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감독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견해들이 많다. 이처럼 사외이사들의 역할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견해들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승인해 주는 단순한 rubber stamp로서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임기(tenure)를 최고경영자에게 사실상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원이나 이사들과 사회적 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사외이사를 지명하는 지명위원회도 최고경영자나 사내이사, 또는 다른 사외이사에 의하여 영향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자료

·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 김용구 / 기업법연구 제10집
·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 / 김성표 / 삼성경제연구소
·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 / 이기수 / 상사법연구(2001)
·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 양동석 / 기업법연구 제8집
· ∙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성은 외 / 규제연구 제13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