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영월댐 건설 백지화 사례를 중심으로-환경정책

소개

영월댐 건설 백지화 사례를 중심으로-환경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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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사례연구 (영월댐 건설 백지화 사례)
1. 문제의 제기

2. 영월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과정 및 구조
1) 갈등의 전개과정
2) 갈등의 구조

3. 쟁점토론
1) 표면화된 쟁점 (환경 VS 개발)
2) 표면화되지 못한 쟁점 (댐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발전과 개발의 논리가 적용되면서 환경문제는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민주와 되면서 환경의 보호냐 경제의 개발이냐 라는 문제는 사회의 새로운 갈등의 대표적 한 형태가 되었다. 그동안의 성장위주의 패러다임에 대항하여 생태계 보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정부의 정책도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대규모 국책사업은 언론이나 민간의 참여가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월댐(동강댐) 건설 백지화 사례는 이러한 전통적인 국책사업 집행방식에 시민의 참여로 인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평가된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용수부족과 홍수예방 목적으로 영월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역 주민과 결합한 환경 시민단체들은 댐건설 반대를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정책의제 설정 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댐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킨 대표적인 정책결정 참여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환경 시민단체와 지역대책위에서는 선거 시기 낙선운동 등 정치적 동원과 각종 개발저지 및 피해복구를 위한 대중 동원, 환경 감시 및 고발, 성명서 발표와 서명운동, 토론회, 항의 집회와 시위 등 직접 행동, 각종 캠페인 및 여론 형성 등 문화적인 접근방법을 종합적으로 동원하는 활동 전략을 구사하여 공공영역의 관심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다시 집합적 운동으로 전환시켜나가는 소위 ‘영향의 정치’를 통해 언론과 지역주민, 외국의 환경 시민단체들을 최대한 동원하여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영월댐 건설 백지화 과정을 분석해 보고 정책과정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 사례연구 (영월댐 건설 백지화 사례)
1. 문제의 제기
동강댐으로 더 잘 알려진 영월댐의 건설논의는 90년 9월 한강 상 ․ 하류 지역을 휩쓴 폭우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영월 ․ 단양 지역이 침수되면서 70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15,568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영월지역 주민과 강원도는 정부에 영월댐 건설을 요구했고 영월댐 건설 계획은 91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년)에 반영되었다. 정부는 91년에서 97년까지의 사전검토작업을 거쳐 97년 9월 댐건설 예정지를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영월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 시점에서부터이다. 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댐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댐건설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댐건설 강행의사를 거듭 밝힘으로써 영월댐을 둘러싼 갈등은 심화되어갔다. 댐건설을 둘러싼 격렬한 찬반양론은 동강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전개되었다. 수몰지역의 주민들은 보상금을

참고자료

·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서울 : 나남출판사, 1997
· 이시재(가톨릭대학교 사회학), ‘동강댐건설반대운동 - 환경분쟁의 해결모델로서-’
·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 이선우, 문병기, ‘시민참여시대의 정책갈등에 대한 협상론적 접근 : 영월 다목적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0
· 홍성만, ‘정부와 비정부조직의 정책경쟁과 합의형성과정 : 영월댐 건설을 둘러싼 정책조직과 환견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 36권 제 1호, 2002
· 배응환, ‘지방정부와 지방환경NGO 관계 : 개발논리에 대한 환경보존논리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 36권, 제1호, 2002
· 환경부 영월동강 출장보고서, 1998
· 영월댐 건설추진과 관련한 자료, 강원도, 1999
· 영월댐공동조사단, 영월댐공동조사단 보고서, 2000
· 우리가 영원히 흐르는 동강을 보리라, 환경운동연합 ․ 동강댐 공동조사단 보고대회, 서울 : 환경운동연합, 2000
· 영월다목적댐의 전국이슈화 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위원회 동영월댐 공동조사단 사회문화 평가팀 최종보고서, 2000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http://www.me.go.kr
·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 녹색연합, http://greenkorea.org
· 동강보존본부, http://dongri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