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정사

소개

<끝까지 읽어주세요>

말그대로 헌정사이구요
양은 20페이지, 각주랑 참고문헌있음
각 시대별로 마지막에 비교있음
제가 학교다닐때 (06년도 1학기)직접 작성한 것으로
저작권논의나 벳겨 냈다거나 하는건 절대 없습니다.
뭐 헌법이야 1학년 수업이고 다들 어리버리해서
A+받기 쉬운 과목이니 리포트만 잘써도 확실히 비교우위를 가질수 있을 겁니다
행정고시 1차 합격할때 공부한걸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참조문헌 4~5권을 참조해서 필요한 부분을 썻으며
독창적인 포멧과 목차구성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문서편집또한 마찬가지이구요

* 중간에 * 헌법재판소 1989년 ~~~~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찾아보고 쓴다는것이
모르고 숫자로 안 고쳤네요 ..시간이 없기도 하고 한글이 안깔려있는지라;;
알아서 고쳐주시구요
리포트로 받으실땐 같은 수업은 피해서 내세요 그러다 걸리면 새됍니다ㅡㅡ;

목차

서론
1. 임시정부 헌법에서부터
본론
45년 8.15.
1. 광복이후 제헌국회(1948)

2. 1공화국 헌법 (1,2차)
60년 4.19
3. 2공화국 헌법 (3,4차)
62년 5.16
4. 3공화국 헌법 (5,6차)
72년 유신
5. 4공화국 헌법 (7차)
79년 12.12
6. 5공화국 헌법 (8차)
88년
7. 6공화국 헌법 (9차)
소결
결론
각 헌정사의 체제 비교

본문내용

1) 개헌 배경

제9차 개정은 6ㆍ10민주화 운동으로 이루어졌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주요공약으로 하는 야당이 득표율에서 여당을 능가하면서 표면에 나타났다. 국민의 민주화 열망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바라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것이 1987년 6월 시민 항쟁이다.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의 `4.13호헌조치`와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은 민주화요구가 폭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6월 9일에는 이한열 최루탄 치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희생이 생기기도 했지만, 정부와 민정당은 결국 이에 굴복하게 된다. 당시 집권여당 노태우 대표위원은 국민의 직선제 요구와 헌법 개정을 수용하는 이른바 6. 29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이리하여 역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국회에서 의결 한국헌정사상 최초로 실질적인 민주적 절차를 거친 개헌이라고 평가된다.
된 헌법개정안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고, 29일에 공포되어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개헌의 의의
대통령직선제, 의회의 복권 등을 통하여 권위주의적인 정부형태가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6공화국 헌법의 제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개정 주요내용
* 전문을 개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 ·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함.

*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 국군의 정치적 중립준수 의무
* 평화적 통일 규정
* 기본권에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보장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등의 신설
* 형사피의자의 권리확대
* 허가 ·검열의 금지에 의한 표현의 자유확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충하였고
* 국정감사권을 부활시켜 국회권한을 확대하고, 국회의 회기제한규정 삭제, 국회의 활성화
*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을 폐지하여 대통령권한을 축소하였으며
* 대법관을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법권의 독립을 명시함
* 헌법재판소 1989년 ~~~~일에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헌법소원과 이전에는 없었던 기관간의 권한쟁의를 관장한다.
를 신설
* 경제질서에 관하여 자유경제체제원리를 근간으로 적정한 소득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참고자료

· 권영성, 법문사, 헌법학 원론,2005
· 황남기, 법문사, 객관식 헌법, 2004
· 황남기, 법문사, 객관식 헌법 해설, 2003
· 최취주, 유풍출판사, 헌법학 강의, 2003
· 한영우, 경세원, 다시 찾는 우리 역사, 2003
· 강만길, 창작과비평 , 한국현대사강의, 2002
· 김윤수, 형설출판사, 탐구한국사 ,2004
· 권유상, 고시연구사, 백두헌법 ,2004
· 김영관등 공저, 고시연구원, 이것이 헌법이다, 2005
· http://www.ccourt.go.kr/ : 헌법재판소
· http://kin.naver.com/ : 지식인
· http://www.google.co.kr :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