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장의종류

소개

시장의 종류와 특징

목차

1. 시장의 종류 분류
2. 시장의 종류 특징
가. 완전경쟁시장
나. 독점시장
다. 독점적경쟁시장
라. 과점시장

본문내용

나. 독점시장
1) 의미
- 한 산업에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하는 상태를 독점이라고 하고, 이때의 시장을 독점시장(monopolistic market), 이때의 기업을 독점기업이라고 한다.
2) 독점시장의 원인
① 자연독점
‘규모의 경제’ 생산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대량생산의 이점
라는 측면에서 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편이 비용이 싸게 든다는 이유로 독점이 형성되며, 전기·가스·철도·전화·항공 등의 공익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② 정부의 허가
희소한 자원을 한 기업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경우 독점이 존재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새 재화를 개발한 기업에게 지적 소유권이나 판권의 법률적 보호를 통해,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다.
③ 생산요소의 독점
생산물의 유일한 공급자의 권리를, 면허의 형식으로 국가 또는 기업에게 주었을 경우 독점이 존재한다. 담배·인삼 등은 이에 포함된다.
3) 독점시장의 특징
① 해당시장에서 판매자가 단 하나밖에 없다.
② 가까운 대체재가 없다.
③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즉, 가격설정자이다.
④ 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의 가격 수준이 비해 높으며
공급량은 크게 못 미치다.
4) 독점시장의 영향
① 부정적 영향
- 독점시장의 가격이 경쟁시장의 가격보다 높고, 독점시장의 생산량이 경쟁시장의 생산량
보다 적어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한다.
- 경쟁이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등을 소홀히 하게 된다.
-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생긴다.
② 긍정적 영향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독점화로 평균생산비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 대규모 연구개발에는 거액의 투자비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 독점기업이 중소기업에 비
해 유리하다.
5) 독점시장의 규제정책
-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이나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 등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해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1996년의 법개정에서 3조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3조제1항)라고 있는 점에서 독과점시장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원인금지주의에 근접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적 조치로써 독점가격, 즉 관리가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