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특수배서

소개

어음법 수업 논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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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無擔保背書 1P
(1) 의의
(2) 방식
(3) 효력

2. 背書禁止背書 2P
(1) 의의
(2) 효용·방식
(3) 효력

3. 期限後背書 3P
(1) 총설, 의의
(2) 기한후배서의 판단 1) 判斷基準 2) 立證責任
(3) 방식
(4) 효력 1) 權利移轉적 효력 2) 資格授與的 效力 3) 擔保적 효력의 부존재

4. 還背書 6P
(1) 총설 1) 의의 2) 還背書와 어음의 返還에 의한 讓渡
3) 환배서와 배서의 抹消 4) 환배서의 효용
(2) 효력 1) 引受人에 대한 還背書 2) 發行人에 대한 還背書 3) 背書人에 대한 還背書 4) 기타 어음債務者에 대한 還背書 5) 語音債務者이외의 자에 대한 배서

5. 推尋委任背書 8P
(1) 의의
(2) 배서 · 방식
(3) 효력
(4) 숨은 추심위임배서 1) 의의 2) 성질 3) 효력

6. 入質背書 10P
(1) 의의
(2) 방식
(3) 효력
(4) 숨은 입질배서 1) 의의 2) 효력
7. 信託背書 11P

본문내용

序-배서 중에는 정식배서 외에도 정식배서와는 당사자·목적·방식·효력 등이 가른 여러 가지 배서가 있는바, 이들을 한데 묶어 特殊背書라고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배서가 특수배서로서 어떠한 공통적 특질을 갖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특수배서에 포함시킬 배서의 종류도 학자에 따라 다르다. 특수배서에는 無擔保背書, 背書禁止배서, 期限後背書, 還背書와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가 아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는 推尋委任背書와 入質배서가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이전의 의사가 없는 후자를 협의의 특수배서라 한다. 각 특수배서의 의의와 방식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본다.

1. 無擔保背書

(1) 의의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배서의 본질적인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재를 함으로써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재를 한 배서를 無擔保背書라 한다. 발행인의 경우에는 인수무담보만을 할 수 있으나, 배서인은 인수무담보뿐만 아니라 지급무담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배서인은 어음의 최종적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2) 방식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면하려면 배서란에 [支給無擔保], [無擔保], 기타 이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문언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어음의 배서란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한 무담보배서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당사자 간의 인적항변의 사유가 될 뿐이다. 기재의 장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당해 배서에 첨가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력권에 있어야 할 것이다.
무담보라고만 기재한 때에는 인수 및 지급의 무담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지급무담보는 인수무담보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인수무담보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지급에 관하여는 담보택임을 질뿐만 아니라 만기 전이라도 어음법 제43조 2호에 의한 소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또한 담보책임을 어음금액의 일부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을 취득한 자가 어음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인수와 지급의 담보 책임을 모두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로부터 백지식배서를 받아 어음을 그대로 교부에 의하여 인도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