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정부와 정당

소개

정당의 개념과 정당의 기원등을 이야기 하고 우리나라 한국정부와 정당과의 관계를 설명 또한 정당의 문제점과 정당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Ⅰ. 정부와 정당
1.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기원
3. 정당의 일반적 유형
4. 정당의 기능
5. 정부와 정당간의 관계
Ⅱ. 한국정부와 정당
1. 우리나라의 당정관계
2. 정당에 있는 기구들
3. 정당 내에서의 파벌과 정치
(1) 파벌의 순기능
(2) 파벌의 역기능
4. 정책과정에서의 정당의 역할
(1) 정권의 창출
(2) 국민의견의 취합
(3) 정책과정에 개입
5. 정당의 문제점
▶ 결론
6. 한국 정당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현대의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불가결한 존재이다. 정당은 정치 과정에 있어서 주로 이익 결집 기능을 담당하며 아울러 이익 표출 기능도 담당하는 가장 공식적인 집단이다. 오늘날 정부 기능의 증대, 정치 기술의 발달, 사회의 메커니즘의 복잡화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등으로 인해 관료제와 이익집단의 정치 활동이 중시되고 있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가의 정치적 진로를 설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이다.
여기에서는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와 정당과의 관계와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 정당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Ⅰ. 정부와 정당

1. 정당의 개념

정당(政堂)이란 일반적으로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ㆍ유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견을 실현시키려는 목적으로 조직한 정치적 단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의미를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이나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또는 정책으로 이루어진 정강을 구비하지 않으면 정당으로 존립할 수 없다.


2 정당의 기원

듀베르제(Maurice Duverger)는 정당은 대체로 민주주의의 진전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정당의 발전은 보통선거 및 의회의 권한확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독립성이 증대하면 할수록 구성원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무엇에 따라 더욱 집단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또 투표권이 확대되면 될수록 후보를 알리고 그 후보에게 표를 유도하기 위해 위원회의 형태로 유권자를 조직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당은 이처럼 의회집단의 결성과 선거위원회가 결합돼서 나타났고 보고 있다. 즉, 의회집단이 결성되고, 다음에 선거위원회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이 두 요소 사이에 항구적인 결합이 수립돼 정당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예로 1789년 프랑스 제헌의회에서 정당이 발생한 것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김태룡 외 공저.「새 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2006.
· 하태권 외 공저.「현대 한국정부론」 법문사, 2001.
· 김영민 지음 「한국 행정학의 반성」인하대학교 출판부, 2004
· 심지연 편저 「현대정당정치의 이해」백산서당, 2003
· 강원택 지음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도서출판 인간사랑, 2005
· 민준기 지음 「한국의 정치 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을유문화사, 200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http://www.uparty.or.kr
·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http://www.kdlp.org
· 한나라당 홈페이지 http://www.hanna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