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주장을 비교하시오

소개

자연법론자의 주장 논거와 비판점, 법실증주의자의 주장 논거와 비판점,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연법론 : 결합명제
Ⅲ. 법실증주의론 : 분리명제
Ⅳ. 결 론

본문내용

법개념에 관한 문제는 법이념, 법효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연관성에 관해 어느 한 입장은, 법의 이념에 합치해야만 법의 개념안에 들어오고, 법의 개념에 충족되는 한 그것은 당연히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입장은 ‘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법의 개념안에 들어오며 - 악법의 경우 -, 법의 개념안에 들어 온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즉 전자의 입장은 법의 이념과 개념, 그리고 효력을 동일한 차원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법의 이념, 개념 그리고 효력의 문제영역을 서로 구별한다. 통상 전자의 입장을 “자연법론”, 그리고 후자의 입장을 “법실증주의”라고 부른다.

Ⅱ. 자연법론 : 결합명제

이 입장은 인간이 만든 법인 실정법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의 존재를 인정한다. 즉 올바른 내용의 법과 인간이 만든 법률을 구별하고 나쁜 내용의 법률을 비판할 수 있는 척도로서 올바른 법, 즉 자연법을 인정한다. 이 입장은 법이 실정법 이외의 도덕 등과 서로 결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합명제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견해는 이미 소피스트로부터 출발하여, 특히 불법에 대한 저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법 정의에 잘 드러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국가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해진 규정들은 그것이 단지 지배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묻고, 민중의 어느 한 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편의 손해를 허용하고 이에 따라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가는 법률은 결코 정당한 것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결국 법률과 법이 마침내 분리되고 만다.

다시 말해 법과 불법은 법률의 두 종류와 관련해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개별적 법률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법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투스 윤리학”에 나오는 그의 자연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인 공동체에서 유효한 법은 자연적인 것과 법률적인 것으로 나뉜다. 자연적인 것은 어디서나 똑같은 힘을 발휘하고, 그것이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지에 구애받지 않는다. 법률적인 것은 그 내용이 애초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저런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정적인 확정을 거쳐야 비로소 일정하게 정해지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