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식민지 유제처리문제

소개

일제시대가 끝나고 난 뒤 식민지 유제처리 문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1. 남한의 토지개혁
1) 미군정의 귀속농지처리
2) 이승만정권의 농지개혁
2. 북한의 토지개혁
결론

본문내용

8・15 이후 우리 민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친일 행위를 자행한 민족반역자를 처벌하는 일이었다. 식민지 지배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기반이 되며 식민지지배 기간 동안 왜곡된 민족사의 정통을 올바로 세운다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거의 모든 정치 세력들은 일제 잔재 및 친일분자 처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식민지유제 처리 방안은 토지개혁, 귀속기업의 처리, 친일 민족반역자의 처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해방정국의 혼란과 미군정의 실시 그리고 분단국가 수립으로 식민지 유제 청산은 불철저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세 가지 식민지유제 처리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 되어야 했던 문제는 토지개혁문제로 이는 당시 조선경제의 근간이 농업 생산에 있었기 때문이다. 토지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로 해방이후 정부는 토지문제를 해결해야했다. 농민의 소유를 보장해주지 않고는 농업의 민주화를 이룰 수 없었으며 또한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토지개혁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런 토지개혁이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으며 토지개혁 실시가 남한과 북한사회와 정치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남한의 토지개혁
1) 미군정의 귀속농지 처리
8・15 당시 전체 농가의 50% 정도가 소작 농가였기 때문에 지주․소작 관계의 철폐와 토지의 재분배는 최대의 현안 문제였다. 그런데 미군정이 맨 먼저 취한 토지 정책은 1945년 10월 법령 제 9호에 ‘최고소작료 결정의 건’에 의한 소작료 1/3제 실시 및 지주의 일방적 소작계약 해제 방지 정도의 소극적인 미봉책이었다. 또 미군정은 조선총독부, 일본인 회사 및 개인이 소유하였던 일체의 재산을 접수하여 미군정청 소유의 귀속재산으로 만들고,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귀속 농지를 신한공사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그 관리 대상이 된 경지는 총 경지면적의 13.4%였고 특히 전라남・북도는 각각 24%와 28%나 되었다. 신한공사는 당시 거의 모든 정치 세력이 주장했던 토지 개혁과는 어긋나게 귀속 토지의 일부를 연고자에게 불하하는 방침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6년 초에 북한에서 무상몰수・무상분배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토지요구투쟁이 가열되었고 이에 전국적 통일조직을 가졌던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은 일본제국주의 및 민족반역자의 토지를 몰수하여 빈농에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면서 토지개혁안 초안을 마련하여 미군정 당국에 제출하였다. (1947. 2. 21)

참고자료

· 류승렬,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 7권>>, 솔출판사, 2003
·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 2권>>, 인물과 사상사, 2004
· 강만길, <<고쳐 쓴 한국 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7
· 고태우, <<북한현대사 101장면>>, 가람기획, 1996
· 고준석, <<북한현대사입문>>, 함성,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