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학]통일을 위한 정치적 유대성 & 비교정치론

소개

통일을 위해 정치적 상관관계가 어떤 이해를 통해 가능한지 돌아본 자료입니다.

목차

1. 남북한 정치통합
1-1. ‘통일
1-2. ‘통합’
1-3. ‘정치통합’

2. 정치통합이론의 유형
2-1. 수렴이론
2-2. 통합이론
2-2-1. 기능주의
2-2-2. 연방주의
2-2-3. 신기능주의
2-2-4. 다원주의

3. 남북한 정치통합의 방향과 장애요인 극복방안
3-1. 통합개념의 이분법적 이해
3-2. 수렴론
3-3. 기능주의통합론
3-4. 연방주의론
3-5. 남북한 체제통합의 장애요인 극복방안
<참고1> 정치통합 중 정치체제
<참고2> 정치통합 중 국가이념
<참고3> 정치통합 중 정당구조와 선거제도
<참고4> 정치통합 중 행정체계

본문내용

1. 남북한 정치통합
남북한간의 정치적 통합은 어떠한 방식으로 달성될 것인지를 논의하기 앞서 통일, 통합, 그리고 정치통합이 각각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통일과 통합의 의미가 어떤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또 차이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정치통합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통일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다.①민족을 기본 분석단위로 하여 국가라는 실체만을 그 대상으로 간주된다. ②하나의 민족국가 속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창출하는 것이다.
1-2. ‘통합’
일반적으로 말해서, 통합(intergration)이란 용어는 부분들로써 전체를 만드는 것, 즉 이전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단위들을 통일성있는 체계의 구성요소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은 단위들간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는 결여하고 있는 체계특성을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단위들간의 관계이다. 통합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통합이라는 것을 하나의 조건(condition)으로 보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을 과정(process)으로 보는 입장이다.
2-2. 통합이론
2-2-1. 기능주의
미트라니는 이데올로기를 배제하면서 경제․기술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기능적인 협력이 발전․확산되면, 그것이 사회보장이나 교통․통신 그리고 우편 및 금융분야 등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또 이러한 분야들의 협력은 정치분야까지를 포함하는 타 분야의 협력을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 즉 정치 외교 군사 등에 대한 통합을 초기단계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능주의 통합과정에서 국가의 생존과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통합을 위한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을 통합의 마지막 단계 이전까지 국가의 주권과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존한채 추진될 수 있다. 교류와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가간의 결속은 증대되고 결국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은 최후의 순간에 국가들이 보유한 주권을 초국가기구에 전환시킴으로써 통합이 완성된다.
3-3. 기능주의통합론
남북한의 경우 이질화정도가 큰 상태이므로, 기능주의적 통합방식을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합이 바람직할 수 있다.
남북한 통합에 대해 ｢기능적 통합론｣을 적용하는 경우 도출되는 문제점은 어느 일방의 타방에 대한 교류협력 거부나 회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간에 나타나는 통일정책기조의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교류 협력 실천을 시작할 수 있는 상호의존의 환경조성이 이루어져 있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기능주의 통합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전환, 즉 현 남북대결상황으로부터 첫단게인 상호간 문제의 공동인식 및 공동대체의 필요성 인식단계로의 진행이 큰 과제가 되며, 기능적 통합론 적용은 비현실성을 갖게 된다.

참고자료

· 양영식. 남과북 하나가 되는길. 대한매일신보사.
· 이정균외. 남북한 비교정치론. 형설출판사.
· 양호민. 남과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나남.
· 이상민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한울아카데미.
· 이영선. 통일준비. 도서출판 오름.
· http://tongil.lil.to/
· 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