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교]일본외교정책

소개

탈냉전 이후 변모해 오던 국제질서가 9.11테러사건 이후 급속히 변화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혈성하고 있다.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미일 동맹에 다른 대테러 대책과 북핵문제에의 대응, 이를 위한 국내정비의 의미를 지닌 보통국가화, 즉 헌법개정작업과 유사법제정비 및 군사력증강 등이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을 동북아외교, 미일동맹과 대테러 대책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4장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1. 서론
2. 일본의 동북아외교
1) 대(對) 중국외교
2) 대(對) 한국외교
3. 일본의 대북한 정책
1)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
2)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3) 6자회담
4. 미일동맹의 재정립
1) 미일동맹의 추이
2) 미일동맹의 강화
5. 일본의 대테러 대책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탈냉전 이후 변모해 오던 국제질서가 9.11테러사건 이후 급속히 변화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혈성하고 있다.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미일 동맹에 다른 대테러 대책과 북핵문제에의 대응, 이를 위한 국내정비의 의미를 지닌 보통국가화, 즉 헌법개정작업과 유사법제정비 및 군사력증강 등이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을 동북아외교, 미일동맹과 대테러 대책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 일본의 동북아외교
1) 대(對) 중국외교
-기본원칙은 정경분리와 견제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군비경쟁에서는 일본이 우세한 입장에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 중간교역이 증대되고 투자가 확대되고 ODA는 지속되고 있고, 일본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제하면서도 거대시장에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전략적 입장은 한국, ASEAN, 싱가포르와의 연대를 통하여 중국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ASEAN이 중국 화교경제권으로 포함될 때 일본의 ASEAN에서의 이해관계가 불리하게 될 수 있다. 남중국해 해양수송로에서 중국과 일본의 충돌도 예상 가능하다.
중국과 일본은 문화적 공통점 뿐 만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소유하고 일본은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협력의 가치가 충분히 존재한다.
2) 대(對) 한국외교
-일본의 대한국외교는 선린우호외교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문화교류와 자유무역협정(FTA), 안보협력문제 등이 주요과제로 제기되었다. 중국과 ASEAN의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여 일본은 한국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 ASEAN의 자유무역협정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한. 미. 일 공조를 중요시한다.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에게도 커다란 이해당사국이 되어 미중관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이를 주시하는 일본에게 한일관계는 더욱 중요하다. 필요할 때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WDN국과 미국에 대처하는 것이다.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고 문화교류 및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미. 일 공조도 계속 추진하며 대북정책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국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3. 일본의 대북한 정책
1)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
-북핵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국제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가 더 이상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일본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한미일3국에 의한 TCOG의 협력을 중시하며,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4강과 남북한의 6자 회담을 제안했다.
북한핵은 동북아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차원에서도 중대한문제이다. 한. 미. 일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과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본의 기본입장임을 밝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