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제척･기피 원인의 존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신문 인정 여부 및 피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보고서

소개

형사소송법 case 레포트 입니다.
표지 포함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가
1. 제척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
2. 기피사유에 해당하는가
3. 사안에 적용

Ⅲ.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 신문이 허용 되는가
1. 문제점
2. 학설의 검토
3. 판례
4. 검토
5. 사안에 적용

Ⅳ. 피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 되는가
1. 전문증거의 제한과 피고인신문조서의 의의
2. 성립의 진정
3.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
4. 변경된 판례의 입장
5. 검토
6. 사안에 적용

Ⅴ.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은 사법경찰관 甲에 대하여 검사 乙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준기소절차에서 고등법원은 審判에 付하는 決定을 내렸다. 이후 甲의 공범 A가 발견되자, 공소유지변호사 丙은 추가적인 수사를 할 필요성을 느껴 甲을 피고인신문하면서 범행여부를 추궁하였고 丙은 이를 기록한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제1심 공판에서 甲은 자기의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바로 부심판결정을 내렸던 판사 丁임을 발견하고 忌避申請을 하였다. 그러나 판사 丁은 甲의 기피신청을 무시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다.
제1심 공판에서 甲은 피고인신문조서에 間印과 署名 ․ 捺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기재들은 자신들의 진술과 달리 기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피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징역 8월)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의 위법성 여하를 논하라.

Ⅰ. 문제의 제기

우선 준기소절차에서 부심판결정을 내린 판사가 제1심을 심리하는 경우 제척사유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판사 丁이 甲의 기피신청을 무시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또 공소유지변호사 丙이 공소제기 후에 甲을 신문한 것이 위법한지가 문제된다. 공소유지변호사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만약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丙의 피고인신문도 위법한 수사가 될 것이고 피고인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재판이 위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 피고인신문조서가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재판은 위법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제6판, 홍문사, 2004.
· 백형구,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05.
·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4.
· 설동근, 공소제기후의 피고인신문과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변호인선임, 고시계 1999. 5.
· 송영복, 고소의 불가분원칙, 피의자진술조서 및 자술서의 증거능력, 검사의 공소권 규제, 고시연구 2005. 4.
· 조국, 제척･기피 원인의 존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신문 인정 여부 및 피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고시연구 2005. 8.
· 대검찰청 혁신기획과, 대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대폭 확대”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 200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