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야생동물의 중요성과 실태, 관련법규 분석 및 야생동물 보호대책과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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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를 참고하셔서 레포트의 정확한 개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외국의 보호법

2. 야생동물의 중요성
-야생동물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3. 야생동물 보호대책과 사례
-야생동물 보호계획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

4. 야생동물 보호 제도
-국내외 야생동물 보호제도

5. 야생보호법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1. 관련법규
1) 동물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동물보호운동)
①농림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이하 이 조에서 "동물보호운동"이라 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야생동·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야생동·식물은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재세대는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야생동·식물과 그 서식지는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이 멸종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동·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동·식물이 멸종에 이르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