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상사분쟁 일반론

소개

국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기업경영은 국내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기업경영보다 경영활동의 범위도 넓고 경영환경도 복잡,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국제무역거래에서는 클레임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클레임의 규모도 증대되기 마련이어서 더욱 적극적이고 철저한 클레임관리가 요구된다.
무역거래는 무역계약의 체결에서 비롯되고 계약서의 불비로 인해서 많은 클레임이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여 주도면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클레임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무역계약의 요소로서 완전한 클레임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클레임발생의 소지를 감소시켜 클레임을 사전에 예방하고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결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클레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효과가 있다.
오늘날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인 거래를 위하여 대부분의 무역기업들은 자사의 판매계약서나 수출계약서 등을 정형화하여 인쇄된 국제무역계약서를 준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준비된 계약서는 당사자사이의 매매계약협상에 있어서 체크리스트역할도 하면서 복잡한 회사조식에서 마케팅활동에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의 형식은 단순한 법률적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적인 표현 뒤에는 이윤추구의 기업전략, 기업정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매맥계약형식의 준비는 국제매매계약의 체결과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공도 보장하는 지침이 되기도 한다.

목차

제1편 상사분쟁관리 일반론
제1장 상사분쟁과 클레임의 의의
제1절 상사분쟁의 의의
제2절 클레임의 의의
제3절 클레임과 상사분쟁과의 관계
제2장 상사분쟁관리론의 기초이론
제1절 상사분쟁관리의 중요성
제2절 상사분쟁관리의 대상 및 방법

제2편 상사분재의 예방과 사전관리
제1장 상사분쟁의 당사자
제1절 상사분쟁의 당사자의 확정
제2장 상사분쟁의 유형
제1절 물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상사분쟁과
물품과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상사분쟁
제3장 상사분쟁 발생의 위험요인
제4장 상사분쟁의 원인
제1절 상사분쟁의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
제5장 상사분쟁의 내용
제1절 금전청구와 관련된 상사분쟁
제2절 금전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상사분쟁
제6장 클레임의 제기와 수령 및 대응
제 7장 상사분쟁의 예방대책
제1절 국내거래의 경우
제2절 국제거래의 경우
제8장 상사분쟁 발생시 당사자의 대응전략
제1절 클레임제기자의 대응전략
제2절 클레임피제기자의 대응방안
제9장 결여

제3편 상사분쟁의 해결, 처리와 사후관리
제1장 상사분쟁 사후관리의 기본방향과 분쟁해결방법의 선택
제1절 상사분쟁 사후관리의 기본방향
제2절 상사분쟁해결방법의 선택
제2장 비소송적 분쟁해결제도(ADR)
제1절 ADR의 개념
제2절 ADR의 특색
제3절 ADR의 이점과 문제점
제4절 ADR의 유형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2장 상사분쟁관리론의 기초이론

제1절 상사분쟁관리의 중요성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상사분쟁은 먼저 당해 기업에게 여러 가지 손실을 가져오게 한다.

미시적 관점에서의 손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상거래에서 발생된 분쟁의 해결, 처리를 위하여 기업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는 분쟁해결 비용부담으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요인이 된다.
둘째,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대금회수불능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상사분쟁은 기업의 대외신용이나 공신력을 실추시킬 수 있다.
넷째, 상사분쟁으로 인하여 거래의 단절이나 거래선의 상실을 초래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기업이나 기업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키실 수 있다.
여섯째, 기업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사업의욕을 감퇴시키고 업무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산업능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일곱째, 상사분쟁은 기업의 도산 및 관련업체의 연쇄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은 국가와 국민경제에 거시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을 가져오게 한다.
첫째, 대외지급이나 수출대금의 지급거절로 인하여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클레임이나 손해배상 등 외화의 대외지급채무 등으로 인하여 외채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셋째, 기업 등 상거래당사자간에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상사분쟁은 국내무역업계의 대외신용을 실추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공신력이나 국가신인도 내지 국가위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
넷째, 클레임이나 상분쟁의 발생은 국가의 공신력이나 국가신인도 내지 국가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여 수출 또는 무역증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다섯째, 기업 등 개별 상거래당사자의 클레임이나 상사분쟁은 나아가 국가간의 무역전쟁이나 정치분쟁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참고자료

· 상사분쟁관리론 - 클레임과 상사중재 및 ADR (최장호 지음 / 두남 / 2003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