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어음의 위조와 변조

소개

어음의 위조와 변조의 의의를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고, 위조와 변조의 효과를 학설의 비교를 통해 자세히 짚어본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어음의 위조 ․ 변조의 의의
Ⅲ. 어음의 위조 ․ 변조의 효과

본문내용

Ⅱ. 어음의 위조 ․ 변조의 의의

1. 어음의 위조의 의의
어음의 위조란 권한없이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의 방법은 인장을 위조하여 어음행위를 하든, 진정한 인장을 도용하여 어음행위를 하든, 혹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 지편을 이용하여 어음행위를 하든 상관없다.

2. 어음의 변조의 의의
어음의 변조란 권한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은 어음요건뿐 아니라 유익적 기재사항의 변경도 포함된다. 변조의 방법은 기재문언의 변개이든, 말소이든, 새로운 문언의 기입이든 상관없다.

3. 어음의 위조와 변조의 차이
어음의 위조와 변조는 허위의 기재라는 점에서 같으나, 위조는 어음채무의 성립에 관한 허위인데 대하여, 변조는 어음채무의 내용에 관한 허위이다. 따라서 위조란 특정된 피위조자만의 문제이나, 변조는 그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모든 자의 책임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4. 어음의 위조와 무권대리의 차이
위조와 무권대리는 권한없이 어음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어음의 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는 것이나, 어음의 무권대리는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어음행위를 하는 것이다.

5. 어음 ․ 수표법상의 위조와 형법상의 위조
어음 ․ 수표법상의 위조의 개념과 형법상의 위조의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어음 ․ 수표법상의 위조는 권한없이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상대방과의 교부행위가 있어야 하나, 형법상의 위조는 상대방과의 교부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어음 ․ 수표법상아의 위조는 고의 ․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형법상의 위조는 고의 ․ 과실을 요한다.


Ⅲ. 어음의 위조 ․ 변조의 효과

1. 어음위조의 효과

(1) 위조자의 책임

1) 부정설
부정설은 어음 ․ 수표상의 위조의 경우에는 어음 ․ 수표에 위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어 위조자가 어음상의 책임을 질 기초가 없고 또 위조자를 신뢰한 제3자의 보호라는 문제도 없으므로 위조자는 어음 ․ 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2) 긍정설
긍정설은 피위조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때에는 위조자가 어음 ․ 수표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근거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