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스토킹의 개념과 실태 및 우리나라의 법률상 처벌근거와 한계 극복방안

소개

스토킹의 개념과 실태 및 우리나라의 법률상 처벌근거와 한계 극복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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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I.스토킹의 개념과 문제.

II.우리나라의 현행법상의 처벌근거와 한계

III.국내외의 사례.

III-1.국내의사례.
III-2.국외의 사례.

IV.외국(미국)의 스토킹 처벌근거
IV.스토커 문제의 대책
IV-2.법적 차원의 대응
1.현재 스토킹을 규제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들
1) 민법
2) 경범죄 처벌법
3) 형법
4) 증거 수집에 관하여
5) 고소에 관하여

V. 결론

본문내용

I.서론
I-1.스토킹의 개념과 문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번쯤은 어떤 사람, 예를 들면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또는 주변의 특정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호감의 감정이 잘 발전하면 좋은 친구나 혹은 바람직한 후원관계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하게 된 스토킹이란,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긍정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일반적으로 싫다는데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은 그 행위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범죄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문제는 그 집요함으로 입는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형사법규정에 의하면 경범죄 등으로 밖에 처벌할 수 없다는데 있다.
II.우리나라의 현행법상의 처벌근거와 한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그리고 ’경범죄처벌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법만으로는 스토킹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데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실제로 스토킹을 규제한다고 볼 수 있는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그 형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와 같이 그 형량이 비교적 낮으며, 스토킹 문제를 단순한 애정문제로 보아 훈방조치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스토킹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규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III.국내외의 사례.
III-1.국내의사례.

(중략)

IV-2.법적 차원의 대응

1.현재 스토킹을 규제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들
1) 민법
민법 제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 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범죄 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4. (불안감조성)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53. (장난 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사람

참고자료

· 스토킹범죄 전문사이트-stalking.wo.to
· 가우리 블로그 정보센터(GBC)-스토킹의 개념 및 유형
· 스토킹犯罪에 대한 刑事司法的 對應 -http://www.klaw.or.kr/hwp/005-12.hwp
· 스토킹 가해자 구속 및 실형 선고에 관한 논평
· -http://www.womenlink.or.kr/archive/files/fc/실형선고논평.hwp
· 2000년도 법무부 용역과제 -스토킹 관련파트
· http://fvoice.hotline.or.kr/files_pds/신종성폭력연구.hwp
· Daum 스토커 관련 카페-스토커물먹이기 http://cafe.daum.net/waterst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