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구제]소비자보호법

소개

소비자보호법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비자에 대한 논의

ⅰ. 소비자란 무엇인가?
ⅱ. 소비자의 권리
ⅲ. 소비자의 책임

Ⅲ.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논의

ⅰ. 소비자 보호법의 정의
ⅱ. 소비자 보호법의 주요내용

Ⅳ. 사례와 판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전시대의 자급자족 사회를 벗어나 산업사회로 점차 분화되어 가고 물질이 풍요로워짐에 따라 개인의 소비수준도 향상되면서 자연히 소비자와 생산자를 따로 떨어뜨리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지위의 비대칭성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업의 횡포로 인해 상품 질의 저하, 서비스의 결함 등 많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주는 것이 소비자 보호법이다.

Ⅱ. 소비자에 대한 논의

ⅰ. 소비자란 무엇인가?
소비자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

ⅱ. 소비자의 권리
1. 안전의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1호). 소비자는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업자에게 위해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6, 16조).
2. 알 권리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즉, 소비자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품질ㆍ수량ㆍ내용ㆍ성분ㆍ가격ㆍ거래조건ㆍ대체상품의 존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상품의 제조나 용역의 제공에 사용되는 기술이 점차 고도화ㆍ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그 심각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어 문제이다. 소비자보호법은 국가의 표시기준의 제정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사업자의 적정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98년 개정법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권을 신설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정보요청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3. 선택할 권리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오늘날의 경제사회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거대한 자본력을 기초로 사장지배력을 형성하여 소비자들이 가격이나 거래조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의 독점이나 조작을 통하여 소비자의 기호나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