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의미, 성질, 적용범위, 사례 분석, 유의사항

소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목차

1.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의미

2.주택 임대차의 법적 성질

3.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과 개정취지

4.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5.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각 사례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등
(2)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3) 차임(借賃), 보증금(保證金)의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4) 보증금중 일정액의 우선특권
(5) 확정일자제도
(6) 주택임차권의 승계

6. 임대차 계약시 유의 사항

7. 테마문제

8. 결론

본문내용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의미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 3. 5.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와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고, 과도한 집세 인상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특별법이다. 이 법의 의해 세입자는 집주인의 횡포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2. 주택 임대차의 법적 성질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과 그법적 성질이 완전히 같다. 즉 주택임대차 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물건이용목적. 계속적. 채권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3.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과 개정취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1983년, 1989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6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개정취지(1999년) :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근무지 변경들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사를 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할수 없어 부부가 별거를 하거나 자녀들을 전학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는 등 기존 주택 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임 이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개정취지(2001년) : 최근 전세 부족 현상과 함께 월세 전환이 빈번해지면서 과다한 월세로 인해 세입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 계약기간 중에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세입자의 주거생활에 불안정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된 임대차 계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함이다.

4. 주택 임대차 적용범위
(1) 주택의 임대차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공부상의 용도가 상가나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이미 건물의 내부 구조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임차하여 (후략)

참고자료

· 민법및 민사특별법 , 박문각
· 법원직 민법, 새롬
· http://cafe.daum.net/pbohwa
· www.reit.seoul.kr
· http://consumer.ymca.or.kr/
· http://blog.naver.com/jump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