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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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헌재 1997. 7. 16. 선고 96헌라2결정) -

Ⅰ. 사건개요

Ⅱ. 헌법재판소 결정
1. 심판대상과 결정주문
(1) 심판대상
(2) 결정주문

2. 판시사항 결정요지
가. 다수의견

Ⅲ. 결정의 분석
1. 문제의 제기
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
4. 가결선포행위의 위헌여부
5. 결정의 평의방식과 그 문제점
6. 결어

Ⅳ. 관련 결정례의 소개

- 헌제 1995. 2. 23 선고 90헌라1 결정.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헌공제9호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국회부의장 오세웅은 1996. 12. 26. 06:00경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 표결을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에 새정치국민회의 및 자유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에게 변경된 개의시간을 통지하지도 않은채 비공개로 본회의를 개의하는 등 헌법 및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 법률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독립된 헌법기관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과 아울러 위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헌법재판소 결정
1. 심판대상과 결정주문
(1)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1996. 12. 26. 06:00경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하

참고자료

· -『헌법판례평석』, 남복현 저, (주)만파, 2000. 3. 9.
· -『헌법재판소 판례집』, 헌법재판소 저, 헌법재판소, 1990.
· -『헌법사례연습』, 장영수 저, 홍문사, 2002. 5. 30.
· -『헌법학(개정2판)』, 홍성방 저, 현암사, 200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