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입양의 정의,역사및 개선방안

소개

입양의 정의,역사및 개선방안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역사
2. 입양의 기본 원리.
(1) 입양의 기본원리
(2) 입양의 구성요소
(3) 입양의 주요 과정
(4)입양 체계가 경험하는 문제
3. 입양 현황
(1) 입양 현황
(2) 입양기관의 현황
(3)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4.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입양대상아동의 발생예방
(2)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3)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4)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5) 입양 후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6)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 확대

본문내용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1) 입양의 정의

1) 입양의 정의
①정의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입양이 될 때는 아동의 친부모가 지닌 현재나 미래의 권리나 의무가 종식케 되며 아동과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에게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정적, 법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고 규정되고 있다.
②특성
입양은 다른 아동복지서비스와 달리 몇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을 위한 비시설 보호의 방법이다.
둘째,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셋째,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넷째,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섯째,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
③목적
한국의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은 기아, 또는 결손*결함가정의 아동 중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 가정에 입양하여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는데 입양의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카두신은 입양의 목적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과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
* 불임부모에게 부모가 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한다.
* 가문계승의 수단이다.
*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단이다.
*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제도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