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보]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및 아시아 영구평화체제 구축구상

소개

6자 회담관련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및 아시아 영구평화체제 구축 구상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발간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중국측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서언
중국의 한반도 파병역사
영구평화의 의미
아시아 영구평화
아시아 영구평화 선결조건
아시아 평화의 긴요성

본문내용

□ 영구평화의 의미
○ 1785년 독일 사상가 「칸트」가 당시 유럽의 혼란상을 경험하면서 제시
※ ‘이상적 구상’이나 유럽은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무력을 통한 세계평화 창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유럽 역내 전체를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만들고 점진적으로 국가간 동맹을 형성하여 역내 결합을 완성시켰음 ⇒ 현재 유럽은 영구평화 이상을 달성
○ 통치자가 생각하는 영구평화 구상
- 다른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국가를 제거해 광대한 영토를 가진 하나의 ‘대제국’을 건설, 국가간 전쟁위협을 제거하려는 것
○ 통치자 모델에 따라 진행된 ‘대제국’ 방식의 평화는
- 성공 : 과거 중국 왕조 및 구주(歐洲)의 로마․오스만 제국 등으로, 이들은 광대한 영토의 제국을 건설해 통치영역내 충돌위협을 제거, 평화유지
- 실패 : 독일․일본이 시도하다가 제국 질서 내부의 자체적 결함과 제국 형성과정에서의 저항 등으로 실패를 경험
□ 아시아의 영구평화
○ 아시아는 현대화 과정에서 중국 중심의 질서 해체, 일본 제국주의 팽창과 쇠퇴, 미 제국주의 개입 등이 이어지면서 안정된 평화체제가 형성되지 못함
⇒ 이에 따라 아시아는 국지적 전쟁 위협과 불안정이란 혼란을 겪고 있는 바, 중국의 부흥과 비상이 장래 아시아 질서정비의 동력이 될 것임
○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역대 왕조의 중화예치(中華禮治)로 오랫동안 평화향유, 일본의 군국주의 팽창으로 새로운 아시아 질서를 창출하려 했으나 야만성과 낙후성으로 인해 실패, 2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부상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기치하에 아시아의 질서 진공상태를 채워 현재에 이름

□ 아시아 영구평화 체제의 선결 조건
○ 첫째, 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는 중국이 중심
○ 둘째, 아시아의 신질서는 광역적이며 개방성을 띠어야 함
미국이 태평양 국가로서 아시아 내에서도 일정한 위치를 차지
○ 셋째, 한반도․일본 간의 대등한 군사력은 지역 평화의 위협요소
“한반도․일본의 비핵화는 동북아 영구평화를 위한 필수 요소”
○ 넷째, 아시아 영구평화는 경제협력이 핵심(아시아 및 이외의 지역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