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보험법에서 고지의무에 대해서

소개

상법 보험법상의 고지의무에 관한 바탕이되는 이론 고지의무의 당사자 수령권자 고지의 시기와 방법 고지의무의 위반과 효과. 민법상의 착오와 사기와의 구별 등에 관한.. 전반적으로 간략하며 체계적으로 정리한 적당한 분량의 리포트 입니다. 이거 하나면 기본적인건 다 해결될것으로 봅니다.

목차

Ⅰ. 고지의무의 의의

Ⅱ.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과 존재이유
1.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
2. 고지의무의 존재이유와 근거

Ⅲ. 고지의무의 당사자
1. 고지의무자
2. 고지수령권자

Ⅳ. 고지의무의 내용
1. 고지의 시기
2. 고지의 방법
3. 고지사항과 질문표

Ⅴ. 고지의무위반과 그 효과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Ⅵ. 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와의 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지의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하고,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부실한 사실을 고하지 아니할 의무」(상법 651조)를 말한다.
1.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
고지의무는 의무라고 부르고 있으나,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또는 그 불이행의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에 위반하면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행해야할, 즉 보험계약상의 제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정한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기의무, 간접의무 또는 부수적 의무라 할 수 있다(통설).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성질상 여러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다. 선의설, 합의설, 위험측정설, 사행설, 묵시계약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 고지의무자
보험계약상에서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상법 제 651조)
1. 고지의 시기
보험계약에서의 고지하여야 할 시기는 보험계약 당시, 즉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까지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어도 보험계약성립시, 즉 보험자가 그 청약을 승낙할 때까지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고, 청약 후 계약성립시까지 발생 또는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3. 고지사항과 질문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고지할 사항은 이른바 위험측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material facts)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하여 책임부담의 정도의 개연성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지의 여부나 보험료액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고지의무위반이 되려면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상법 651조)
주관적 요건으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최기원, 상법학신론(하)
· 보험경영연구회, 보험과 위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