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평가와 반성

소개

본 자료는 연세대학원 경제학전공수업 발표자료로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팀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참여정부의 과거 2년간의 경제정책과 결과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목차 참조)

목차

1. 경제사회 발전의 참모습?
2.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3. 경제 사회 발전의 원리
4. 집적의 부작용 해소 방안
5. 진정한 의미의 균형(동반)성장이란?
6. 발전전략? : 누가 어떻게 하느님의 역할을 잘해내는가에 달렸다.
7. 정부의 차별화 (발전)전략은?
8. 잘못된 그늘진곳 배려정책
(소위 1/n 정책의 예)
9. 양지를 역차별하는 정책(예)
10. 그동안 만들어낸 각종 평등주의적 시책
- 실패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 –
11. 그동안 성공한 차별화 산업정책
12. 지난 2년여 동안의 경제활성화 정책혼선(예)
13. 맺는말

본문내용

1. 경제사회 발전의 참모습?
-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경제주체가
더 잘되는 것이 발전의 참 모습

잘하는 대기업 → 세계일류기업
잘하는 중소기업 → 대기업
잘하는 농가 → 선진농가
잘하는 대학 → 세계일류대학
열심히 하는 개인 →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

1. 그동안 만들어낸 각종 평등주의적 시책

<지속되는 정책>
- 산술적인 획일적지역 균형정책
- 획일적인 중소기업지원정책
- 획일적인 벤처기업 선정과 지원정책
- 획일적인 대기업규제정책
(획일적 총액출자규제, 200% 부채비율규제, 획일적
지주회사 유도 등등)
- 획일적인 농가지원정책
- 차별화에 기초하지 않은 R&D 지원 및 국가혁신 시스템
- 교육평준화 정책
- 지방대학 및 공과대학 육성정책

<참여정부하의 새로운 정책>
- 국가 균형 발전 시책의 강화
- 모든 정당의 획일적인 남녀동수의 정당명부제
- 지방대 출신자를 위한 공무원 할당제 논의
- 부동산 과다 보유세 및 부유세 도입 논의
- 서울대 폐지 주장 또는 국립대 평준화 주장
- 경영 민주화의 추구 (기업의 본질은 수직적 명령체제)
-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려는 정책
- 언론산업규제 정책 (잘하는 신문 역차별하고 못하는 신문 도우는 정책)
-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신불자 대책
-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이름하에 퇴출되어야 할 금융기관 구제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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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