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고교평준화(배경, 부정적평가, 긍정적평가, 대안방향)

소개

고교평준화(배경, 부정적평가, 긍정적평가, 대안방향)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Ⅱ. 본론
1. 고교평준화의 배경
1) 이론적 배경
2) 사회적 배경
2. 고교평준화의 평가
1) 긍정적인 평가
2) 부정적인 평가
3. 대안방향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2) 특성화 학교

Ⅲ. 결론

본문내용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1)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 배경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김영삼 정부 당시 ‘세계화ㆍ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제안된 이래 중등교육의 평준화 구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주목을 받아 왔다. 1995년 5ㆍ31 교육개혁안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제기된 배경에는 오랜 평준화 제도의 그늘 속에서 파생된 사학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즉,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실시된 이래 사립고등학교는 독자적인 학생선발을 못했을 뿐 아니라 교육운영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지금까지 평준화 제도는 교육기회면에서 ‘다양성과 능력차이에 바탕을 둔’ 평등보다는 ‘무조건적이고 획일적인’ 평등을 중시하는 전근대적인 제도로 사회의 다원화 및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의 맥락으로부터 일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는 5ㆍ31 교육개혁의 이념적 근거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침체된 사학운영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자립형 사립고의 효과
그리하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에 대한 교육개혁위원회(1995)는 사학의 자율성, 다양성 신장을 통한 교육의 경쟁력 강화, 사학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중등교육의 보편화 특성에 자율과 경쟁원리를 보완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제고라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사학법인 관계자들 뿐 아니라 민간, 기업 등 일부 사학운영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집단들은 평준화제도의 문제들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기대 속에 제도도입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고, 일부 사학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입 및 실행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