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탈북자의 난민지위에 관한 법적고찰

소개

탈북자의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입니다.

목차

1.서론

2.탈북자는 한국국적을 가지는가?

3. 외국 공사의 비호권 범위는 어디인가?

4.탈북자는 난민인가?

5,유사난민 개념의 필요성

6.마치며

본문내용

얼마 전 주중 한국대사관과 미국영사관에 들어가려는 탈북자들을 중국 공안요원들이 무참히 탄압하는 장면이 뉴스와 신문의 일면을 장식한 적이 있었다. 언론은 고통 받는 탈북자를 이대로 외면할 수 없다며 인도적 차원의 성토를 연일 보도하였다. 중국 및 러시아의 탈북자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1990년대 이후 탈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로의 망명에 성공한 탈북자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의 문제는 단지 몇몇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닌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하나의 숙제인 것이다. 이 문제는 단지 인도적 차원의 감정에 호소가 아닌 좀더 논리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대사관에 진입하려는 탈북자 문제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주중한국대사관에 진입 하려는 탈북자를 한국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탈북자에 대한 외국공관의 비호권은 어디까지인가? 셋째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아 국제적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만약 탈북자를 한국인으로 본다면 탈북자의 보호는 정당할 것이며, 외국공관의 비호권의 범위가 탈북자에게 까지 미친다면 탈북자의 외국공관 진입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탈북자가 국제난민으로 규정된다면 그들의 타국으로의 망명은 아무런 방해가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1. 김대순, 국제법론, 대경문화사, 1999.
· 2. 이원웅, <누가 탈북 7인을 돌려보냈는가?>, 재외 동포의 지위와 탈북인의 인권 (한국국 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2000.4.14~15 ; 서울교육문화회관, 발제문 자료집).
· 3. 정인섭, 국제법의 이해, 홍문사, 1996.
· 4. 전순신, 국제사법재판소(I), 세종출판사, 1999.
· 5.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것인가 -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해결 방안, 두리, 2000.
· 6. 임채완․채영관. 공저이산가족과 탈북자 문제 고찰. 한국학술진흥재단.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