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레포트]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소개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과제의 핵심 부분을 짚어서 논술했으며, 주제를 벗어나지 않은 매끄러운 접근으로
작성했습니다.

분명 좋은 점수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Ⅰ. 사외이사제도의 정의와 목적
1. 사외이사의 정의
2. 사외이사제도의 목적과 도입배경

Ⅱ.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이사회 구성에 관한 문제점
2) 이사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
3) 이사회 평가에 대한 문제점

Ⅲ.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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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2) 이사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정부투자기관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외견적 모습만을 살펴보면 개별 기관의 이사회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 운영이 얼마나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언 건수, 의안 통과 비율 등의 계량적인 수치자료 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의 수준, 의안과의 관련성, 중요 안건에 대한 통과 여부 등 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이사회 운영이 이와 같은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비상임이사들의 발언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임이사를 포함한 경영진과 기관의 직원들은 비상임이사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설득하려는 식의 논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개인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러한 사안이었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면 사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 보는게 좋겠다”라는 식의 상당히 사안에 대해 거리를 둔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태도 역시 이사회 운영의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차피 모임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괜히 운영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식의 발언은 비상임이사들이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

(이하 중략)

참고자료

· 김성표,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CEO Information」, , 삼성경제연구소, 2003.
· 나승성,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법조」, 통권 제522호, 법조협회, 2000. 3.
· 나승성, “주식회사기관 이외의 자에 의한 회사지배”,「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1.
· 박은경,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4.
· 성승제,“주식회사의 비전형적인 임원에 대한 일고찰”,「법조」,통권제572호,2004.법조협회.
· 염미경,“사외이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상사법연구」,제23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