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에서의 행정의 분류

소개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분류에 대해 검토한 자료입니다^^

행정법의 정리와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서설

[2] 주체에 의한 분류
1. 국가행정
2. 자치행정
3. 위임행정

[3] 대상에 의한 분류

[4] 목적에 의한 분류
1. 질서행정
2. 급부행정
3. 유도행정
4. 계획행정
5. 공과행정
6. 조달행정

[5] 수단 또는 형식에 의한 분류
1. 권력행정
2. 단순공행정
3. 국고행정

[6] 수익행정, 침익행정, 복효적 행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설
행정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될 수 있다. 행정은 우선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그 주체, 대상, 성질, 수단 등의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에도 내용적으로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게 됨은 물론이다. 행정이 이처럼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2]주체에 의한 분류
행정은 그 주체에 따라 국가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가행정
국가가 직접 그 기관을 통하여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정치권은 원래국가의 통치권의 일부이므로, 국가행정의 원칙적인 형태이다.
2. 자치행정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근대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고유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통례이다. 다만 국가와 공공단체 사이의 권한분배는 각 국가에 따라 상이한 것임은 물론이다.
3. 위임행정
국가나 공공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다른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위임행정이라 한다. 사인은 행정객체의 지위에 서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임한 행정서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
[3] 대상에 의한 분류
행정은 그 대산에 따라 질서행정, 도로행정, 교육행정, 경제행정, 재무행정, 조달행정 등으로 분류된다.
[4]목적에 의한 분류
행정은 그 목적에 따라 질서행정, 급부행정, 유도행정, 계획행정, 공과행정, 조달행정 등으로 분류한다.
1. 질서행정
질서행정은 널리 위해방지에 의하여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행정이다. 예컨대, 교통정리, 영업규제 전염병예방 활동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의미의 질서행정은 경찰행정과 동의어는 아니다. 독일에 있어서 경찰개념은 십칠, 18세기에 있어서는 내무행정을 총칭하는 개념이었으며, 19세기 이후에는 질서행정과 동의어로 파악되고 있었다. 그러나 천구백사십오년 이후에는 경찰은 일반적인 위해방지작용에 한정 되고, 각 특수행정부문에 있어서의 위해방지작용은 경찰행정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예컨대 전염병 예방조치는 보건행정이지 보건경찰은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을 협의로 파악하여 보안경찰로 이해하는 입장과, 이를 광의로 보안경찰, 행정경찰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참고자료

·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