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법)]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소개

24P 분량으로
민법 중 채권부분에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심도있게 다룬 레포트입니다.
분량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모두 우수하여
좋은점수(A+)를 받았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하네요 ^^

목차

Ⅰ. 서설 1

Ⅱ. 계약의 해제 2
1. 해제의 의의 2
2. 해제의 종류 2
3.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2
(1) 합의해제 2
(2) 취소 3
(3) 철회 3
(4) 해제조건과 실권약관 3
4. 해제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
5. 해제권의 발생 4
(1) 약정해제권의 발생 4
(2) 법정해제권의 발생 4
6. 해제권의 행사 6
7. 해제의 효과 6
(1) 해제의 효과에 대한 학설 6
가. 직접효과설 6
나. 간접효과설 7
다. 절충설 7
라. 청산관계설 8
(2) 해제의 효과의 내용 8
가. 계약관계의 소멸 8
나. 원상회복의무 13
다. 손해배상의무 15
(3)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 16
8. 해제권의 소멸 16
(1) 일반적 소멸원인 16
가. 제척기간의 경과 16
나. 포기 17
다. 실효 17
(2) 특수한 소멸원인 17
가. 존속기간의 경과 및 상대방의 최고 17
나. 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의 훼손, 반환불능, 가공 등으로 인한 소멸 17
다.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의 해제권의 소멸 17

Ⅲ. 계약의 해지 18
1. 의의 및 법적 성질 18
2. 해지권의 발생 18
(1) 약정해지권의 발생 18
(2) 법정해지권의 발생 18
가. 개별적 법정해지권의 발생규정 18
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지권의 발생여부 19
다. 사정변경에 의한 법정해지권의 발생 19
3. 해지권의 행사 20
4. 해지의 효과 20
(1) 장래에 향한 채권관계의 소멸 20
(2) 목적물반환의무 20
(3) 손해배상의 청구 21

Ⅳ. 민법상 해제․해지 규정의 문제점과 민법개정시안의 내용 21

Ⅴ. 결론 21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Ⅰ. 序說
채권법에서의 계약이라 함은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채권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대한 타방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고, 계약내용을 확정할 수 있고 실현이 가능하며 계약의 내용이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채권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해서 채권계약의 목적이 계약의 내용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채무불이행, 예기치 못한 사정의 변경 등에 의해 애초에 기대했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민법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상실 또는 정지시키고, 기 이행된 급부의 원상회복과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움으로써 사법체계의 질서를 유지함과 아울러 계약에 구속된 당사자들을 해방시키고 있는 바, 이것이 곧 해제․해지 제도이다. 현행 민법은 제543조에서 제553조까지 11개 조항으로 해제․해지에 대해 일반적 규정을 하고, 각 개별적인 계약조항에서 그 계약에 특유한 해제․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위 일반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 행사방법, 행사의 효과 등에 대해 교과서의 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 실제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알아보고, 해제․해지권에 대한 현행 민법 규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민법개정시안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해제․해지 이론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밝혀보기로 한다.




Ⅱ. 契約의 解除
1. 解除의 意義
해제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켜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종래에는 해제의 효과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직접효과설에 입각하여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한 계약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제도로 이해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청산관계설에 입각하여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참고자료

·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 2.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1.
· 3.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 4.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3.
· 5.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 6.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1998.
· 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 8.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1.
· 1. 민법판례
· 2. 민법개정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