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형법상의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논점정리

소개

형법총론상의 주요 논점으로, `형법상의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에 나열된 여러 기본서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누락된 논점이 없도록, 판례도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형법의 정리와 과제물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의와 본질
(1)의의
(2)본질
1)도의적 책임론
2)사회적 책임론
3)결론
2. 책임능력의 규정방식
(1)생물학적 방법
1)내용
2)비판
(2)심리적 방법
1)내용
2)비판
(3)혼합적 방법
1)내용
2)결론

II. 책임무능력자
1. 형사미성년자
(1)14세 미만자
1)규정방법
2)이유
3)연령의 산정
(2)벌하지 아니한다
1)필요적 책임조각
2)소년법상의 특별규정
2.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1)의의
(2)요건
1)생물학적 요소(심신장애)
①심신장애의 범위
②판단방법
2)심리적 요소(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흠결)
①의의
②판단방법
(3)효과
1)필요적 책임조각
2)치료감호

III. 한정책임능력자
1. 심신미약자
(1)의의
(2)요건
1)생물학적 요소(심신장애)
①내용
②판단방법
2)심리적 요소(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미약)
(3)효과
1)원칙
2)예외
2. 농아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책임무능력자
1. 형사미성년자
(1)14세 미만자
1)규정방법
생물학적 방법이다.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개인적인 육체적· 정신적 성숙정도에 관계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간주된다.
2)이유
성장과정에 있는 소년의 특수한 정신상황과 개선가능성이라는 형사정책적인 고려에 기초한 것이다.
3)연령의 산정
사실문제이므로, 호적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한 실제연령의 입증이 가능하다.

(2)벌하지 아니한다
1)필요적 책임조각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책임이 조각되므로 형벌을 과할 수 없다.
2)소년법상의 특별규정
12세 이상 14세 미만자의 경우에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 14세 이상 20세 미만자의 경우에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한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또한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2.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1)의의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혼합적 방법, 형법 제10조 제1항).

(2)요건

1)생물학적 요소(심신장애)
①심신장애의 범위
정신병이란 신체적· 병적 질환을 거쳐 정신활동이 파괴된 병적 정신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알콜· 약품중독, 치매, 창상성 뇌손상 등이 있다. 또한 정신병질이란 감정· 의사 또는 성격장애를 말한다. 예를 들어 중증의 충동장애, 심한 신경쇠약을 들 수 있다. 또한 의식장애란 병적 이유에 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식과 외계의식 사이의 정상적인 연관이 단절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수면상태, 최면상태, 명정상태를 들 수 있다. 의식장애와 정신병질은 그 정도가 심하여 병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심신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이재상). 한편 명정이 심신상실에 이르렀는가는 음주량이나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체질과 구체적 행위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임웅, 이형국, 정성근). 명정으로 인하여 행위자가 규범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을 정도에 이른 때에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해야 한다(이재상).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