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과 장애인 특례입학제도

소개

지금까지 장애인들도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전형방법에 의하여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고등학교까지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특별전형 입학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는 의무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목차

1.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란
2. 문제 제기
3. 아젠다 형성
4. 대안 형성
5. 법의 개정
6. 집 행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대상 및 자격 요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 청각, 지체장애(뇌성마비 포함) 중 어느 한 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이들 장애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2) 지원내용
정원 외 교육법시행령 제71조 2(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제3항
특별전형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으로서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농⋅어촌지역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3.5.26, 96.8.23. 97.2.28)
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입학

3) 신청방법 및 절차
1)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 신청시기 : 매년대학교 특별 전형 시기(특수 교육대상자 전형)
- 대상자 심사: 각 대학교 입학 전형위원에서 심사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신청서(출신학교 및 시도 교육청에서 배분하는 소정 양식 )1부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수첩 사본 1부
. 진단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고등학교 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 장애인에 있어서 교육은 자신의 사회적응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올바른 인식과 장애인도 동등한 인격체로 이해하도록 교육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통합교육의 관심이 고조되어 이를 바탕으로 장애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확대라는 취지 하에 장애인 특례입학제도가 제기되었다.

2) 장애인들에게도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그 동안 교육과정의 특성이나 평가도구 및 평가방법상의 문제(지금까지 장애인들도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전형방법에 의하여 대학에 입학.)로 대학진학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만 한정되어 있던 장애인들의 교육을 대학교육과정까지 확장하여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점(사회부적응, 전문적 지식의 접근성 부족, 자아실현의 기회부족, 전문화시대에 취업의 어려움, 올바른 자아상 확립의 어려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특별전형 입학제도가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문제제기의 가장 큰 원인은 장애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참고자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co.kr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http://www.freeg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