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어음요건의 절대적 기재사항

소개

어음법상 어음요건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I. 어음요건의 의의
II. 환어음의 어음요건
1. 환어음발행의 의의
2. 어음요건의 절대적 기재사항
III. 약속어음의 경우

본문내용

I. 어음요건

어음요건이란 기본어음으로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며, 보충규정이 없는 한 그 사항 중의 단 하나라도 결할 경우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어음법 제1조의 각호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충규정으로서 어음법 제2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II. 환어음의 어음요건(절대적 기재사항)

1. 환어음발행의 의의
환어음의 발행이란 어음상의 권리를 창출하는 어음행위로서 발행인이 환어음으로서의 어음요건을 갖춘 증권을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급의 위탁을 그 목적으로 하며, 발행에 의하여 환어음의 발행인은 부수적인 담보책임을 진다. 이때 발행에 의하여 창조된 어음을 기본어음이라 하고 발행행위는 다른 어음행위의 기초가 되므로 기본적 어음행위라고 한다.

2. 어음요건의 절대적 기재사항
어음요건의 절대적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은 어음문구, 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수취인의 명칭, 만기의 표시, 발행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며 이 가운데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한 요건은 만기이고 대체 가능한 요건은 발행지와 지급지이다.

1) 어음문구 (어음법 제1조 제1호)
어음문구란 증권의 본문(지급위탁문구)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의미한다. 단, 한 개의 어음에 여러 가지의 국어를 혼용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지급위탁문구 또는 지급약속문구에 사용된 국어로 어음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 (어음법 제1조 제2호)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을 기재한 문구(지급위탁문구)가 환어음의 중심이 된다. 어음금액은 일정하여야 하므로 선택적 기재나 부동적 기재는 무효하다. 또한 일정한 금액이어야 하므로 물건의 급여를 기재할 수는 없으며, 어음법 제41조에 의해 금액인 한 표시되는 통화에는 제한이 없다.
중복 기재한 어음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자에 숫자로 병기한 경우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표준으로 하며, 문자와 문자, 숫자와 숫자로 중복 기재한 경우에는 최소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지급의 방법 ․ 시기 ․ 자금 등 제한을 하면 무효가 된다.

3) 지급인의 명칭 (어음법 제1조 제3호)
지급인이 허무인인 경우를 허무어음이라 하고 무효는 아니나 인수인이 없고 다만, 발행인이나 배서인은 담보책임을 진다. 지급인의 명칭은 통칭 ․ 아호 ․ 예명 ․ 별명 등 어떠한 것이든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한 기재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표자명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지급인의 복수적 기재에 관하여는 중첩적 기재와 순차적 기재는 허용되나 선택적 기재만은 지급인이 확정될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