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의 현황과 스크린 쿼터제도의 존폐 문제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1. 한국영화시장의 관객수 및 스크린 수
2. 한국영화시장의 국적별 점유율
3. 한국영화시장의 배급사별 점유율
4. 한국영화의 평균 제작비 현황과 다양성
5. 한국영화의 시장 확대와 해외수출

Ⅲ. 스크린 쿼터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통상이슈
1. 스크린쿼터제도의 의의
2. 스크린쿼터제도의 변천
3. 스크린쿼터제도와 통상이슈
4.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찬ㆍ반 논쟁
1) 한국영화산업발전과의 상관관계
2) 한국영화의 자생력 강화
3) 관객의 선택권 존중
4) 외국의 사례
5) FTA와 경제적 득실
6) 문화적 예외성 여부

Ⅳ.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서울 및 전국 관객수 증감률
<표 2> 한국영화의 연도별 전국 주요 지표
<표 3> 연도별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 현황
<표 4> 연도별 한국영화 수출실적 현황
<표 5> 스크린쿼터제도의 변천사

그림 목차
<그림 1> 한국영화시장의 국적별 점유율

본문내용

2005년은 가파르게 성장해온 한국영화산업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해였다. 외형 중심의 성장에서 내실을 다지는 구조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한국영화계는 상반기 영화산업위기설과 스타시스템의 권력화, 통신사 자본의 진입과 불안정한 카드 할인정책, 영상콘텐츠 불법 유통 증가, 부가시장의 위축, 투자/제작 부문과 극장간의 부율 문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수평.수직계열화와 우회상장 이슈, 비용 및 제작관리에 대한 요구, 불합리한 스태프 처우 등의 사안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의 합리적 관행과 규약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면서 `영화산업 구조합리화 추진위원회`가 발족했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요구하는 `영화인조합`과 `전국 영화산업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이하에서는 현황 파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중요 요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한국영화시장의 관객수 및 스크린 수

한국영화산업의 전국 관객 수는 지난 2000년 이후 5년 연속 두 자리수 성장을 계속해 왔다. 연평균 20.4%의 증가가 5년 동안 이어지면서 2004년의 전국 관객규모는 2000년의 두 배가 넘었다. 그러나 2005년 서울 관객수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5년 상반기 서울 관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4%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하반기에 이 감소폭을 크게 따라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반기 -27.6% 상태에서 연말 1.2%까지 올라섰고 개봉작 관객 수만 살펴보면 13.5% 증가함으로써 상반기의 위기설을 말끔히 떨쳐낸 모습이다. 그러나 연간 누적 관객 수를 성장으로 돌려놓기에는 힘이 부쳤다. 극장 관객의 정체 혹은 감소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과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매체 환경이 급변하면서 관객이 다른 창구로 분산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사)한국영화예술인협회의 자료에 근거하면, 2005년 말 전국 스크린 수는 1,634개(자동차극장 56개 제외)로 잠정 확인되었고, 2005년에도 180여개의 스크린 수 증가가 있었다. 단관이나 복합관이 폐관하거나 멀티플렉스로 변화를 꾀하는 추세도 계속되고 있다. 1인당 관람 횟수는 전국 관객수 추정치에 준하여 볼 때 전년보다 약간 증가한 2.95회로 추정된다.
한편, 2005년 개봉작은 총 298편으로 한국영화 83편, 외화 215편이다. 2004년에 비해 상영편수는 40여 편 증가하였다. 서울 관객수는 전년대비 -0.1%로 나타났으나 개봉작 기준으로는 4.6% 증가했고 한국영화 개봉작 관객수는 13.5% 성장하였다. 상영작 전체의 연간 관객 수는 답보 상태이지만 2006년에는 2005년 하반기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국영화시장의 국적별 점유율

국적별 점유율에 있어서는 한국영화와 미국영화의 점유율이 93.8%로 나타나 전년도 95.4%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편중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유럽, 일본 등의 국적 점유율도 예년과 ...

참고자료

· 1. 단행본 및 논문
· 김대영, 스크린쿼터제도와 한국영화 흥행 결정요인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영봉, 스크린쿼터는 성역인가. 한국경제신문, 2003. 6. 7.
· 김재범, 영화산업보호정책에 관한 경제적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ㆍ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오늘의 세계경제 제06-01호, 2006
· 문화관광부, 스크린쿼터제 현황과 쟁점, 2003
· __________. 2004 영상정책자료, 2005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스크린쿼터감시단 활동결산보고서. 2004
· 영화진흥위원회, 2005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2005
· ______________, 각 년도 한국영화연감, 2001∼2006
· 이시영.전성희. 한.일 FTA: 정치경제적 접근. 국제통상연구, 9(1), 2004
· 전국민중연대,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의 문제점, 한미 FTA 교양 자료집, 2006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5 정책 보고서, 2006
· 통계청, 2005년1월∼12월 영화산업통계, 2006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스크린 쿼터에 대한 전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2006
· 2. 기타
· 법제처 인터넷홈페이지(www.moleg.go.kr)
· 스크린쿼터 축소, 그 배경과 전망, 대구신문, 2006. 1. 26.
· 스크린쿼터 축소, 중앙일보, 2006. 2. 19.
· (사)한국영화예술인협회 홈페이지(www.cinedriv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