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인지(임의인지와 강제인지)의 의의 및 효과

소개

민법 가족법(친족상속법)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인지제도(임의인지와 강제인지)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인지의 의의 및 법적 성질 그리고 임의인지와 강제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민법 친족상속법에 대한 과제물작성과 시험대비용으로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 서설
1. 의의
2. 법적 성격
(1)주관주의와 객관주의
(2)민법의 태도
3. 인지의 종류

II. 임의인지
1. 요건
(1)인지자
(2)피인지자
2. 인지의 방식
(1)생전인지
(2)유언인지
(3)인지신고 이외의 신고
3. 인지의 무효와 취소
(1)인지의 무효와 인지에 대한 이의
1)인지의 무효
2)인지에 대한 이의
3)인지무효의 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2)인지취소

III.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
1. 의의
2. 인지청구의 소의 성격
3. 인지청구의 당사자와 절차
(1)당사자
(2)절차
(3)부자관계의 증명
4. 인지청구권의 포기·실효 등

IV. 인지의 효과
1. 소급효
(1)민법의 규정
(2)부양
(3)상속
<판례>대판 1993.3.12 92다48512
2. 호적의 변경
3. 친권의 행사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인지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민법의 해석상 인지는 부와 혼인외 출생자 또는 모와 기아와의 친자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생모나 생부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단독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법적 성격
(1)주관주의와 객관주의
인지의 법적 성격은 그 입법례에 따라 주관주의(의사주의)와 객관주의(혈연주의)로 구분된다. 이 중 `주관주의`라 함은 인지를 진실한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라고 승인하고 그로써 법적 부자관계를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는 입장을 말하며, `객관주의`라 함은 인지를 자연적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의 존재에 대한 관념의 통지로서, 혼인외 부자관계의 추정 내지 확정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2)민법의 태도
우리민법은 주관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자관계에 관한 입법경향이 주관주의에서 객관주의로 변하고 있다는 점과 인지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객관주의가 타당하므로 입법론으로 `의사표시`가 아닌 `관념의 통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3. 인지의 종류
인지에는 부 또는 모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임의인지`와 부 또는 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에 의해 부자 또는 모자관계를 확정시키는 `강제인지`가 있다.
II. 임의인지
1. 요건
(1)인지자
혼인외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제855조 제1항). 이를 임의인지라 한다. 그런데 모자관계는 분만 해산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사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자관계의 인지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의인지를 할 수 있는 자는 사실상의 부이다.
임의인지는 사실을 승인하는 신분행위로서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는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로서 승인하는 것이므로, 이 승인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혼인외 출생자가 자기의 혈연인지를 판단하고, 인지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이른바 인지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라도 인지능력이 인정된다면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임의인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치산자는 의사능력, 즉 인지능력이 없으므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56조). 그리고 친권자나 후견인은 자나 피후견인의 남녀관계의 진실을 알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을 대리하여 인지를 할 수는 없다.
한편 유언인지는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만 17세에 달하여야 한다.
(2)피인지자
피인지자는 혼인외 출생자이다. 혼인외 출생자이기만 하면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에 관계없이 인지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민법상 피인지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성년자를 인지할 수 있는데..

참고자료

·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6
·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