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학]WTO체제의 지역경제통합

소개

WTO체제의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WTO를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지역경제통합에 바탕을 둔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WTO체제의 출범

2. 경제통합의 현황

3. 지역경제블럭(regionnal economic block)의 유형
(1) 무역특혜협정(preferencial trade agreement)
(2)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area)
(3) 관세동맹(customs union)
(4) 공동시장(common market)
(5) 경제연합(economic union)
(6) 경제통합(economic intergration)

4. 지역경제블럭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이하 GATT)은 EU, NAFTA등의 지역경제통합이 무차별원칙에 위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내무역의 자유화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GATT의 입장은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며 이해관계가 서로다른 다수의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GATT가 체결된 이래 세계무역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나 GATT는 어떤 결정사항의 강제집행을 위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GATT는 첫째, GATT의 규정을 남용하여 무역에 대한 각종 수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 둘째, GATT가입국이 100여국에 이르게 됨으로써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하나의 통일된 수렴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 마지막으로 EC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문제이다. 즉, GATT는 지역경제통합에 대해서는 무차별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다자간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쌍무주의 또는 지역주의에 의하여 무역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세가지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속에 1993년 12월 UR협상 타결과 함께 GATT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가 1995년 1월에 출범하게 되었다. WTO는 과거 GATT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조직 및 제도를 정비하고 구속력있는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여 세계무역질서를 관장하는 주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즉 UR협정의 이행여부감시,무역분쟁의 조정,일방적 무역보복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자주의적인 WTO의 출범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세계경제에서 경제적 지역주의가 갖는 시사점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중략)
과거 수십년간에 걸쳐 다양한 경제블럭들이 결성되었다.

참고자료

· 조현수 「 세계의 경제통합과정과 새로운 변화」 (2002)
· 정용균, 김중렬 「NAFTA결성과 북미경제 통합요인」(2001)
· 산업연구원 www.keit.re.kr
· 김세영·허윤, 국제무역론 (율곡출판사) 2004
· 심승진, 국제경제관계론 (법문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