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의 관계(총칙규정 적용여부)

소개

민법 가족법부분에서의 주요 논점으로`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의 관계` 다시 말해, 친족상속법에의 민법총칙규정의 적용여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친족상속법에도 적용되는 민법총칙규정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여러 기본서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세심히 작성된 것입니다.
빠진 논점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습니다. 과제물 작성, 시험대비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의 관계
-민법총칙규정의 친족상속법에의 적용여부

I. 서설

II. 친족상속법에도 적용되는 민법총칙규정

1. 법원(法源)에 관한 규정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
3.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규정
4. 주소에 관한 규정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규정
6. 물건에 관한 규정
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무효에 관한 규정
8.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
9. 무효행위의 추인규정의 적용문제
<판례>대판 1991.12.27 91므30
<판례>대판 1983.9.27 83모22

III. 친족상속법에 적용되지 않는 민법총칙규정

1.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
2.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3.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4. 대리에 관한 규정
5. 취소에 관한 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친족·상속법상 법률행위(특히 친족법상 법률행위)는 재산법상 법률행위와 그 성질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민법총칙규정이 재산법상 법률행위처럼 친족·상속법상 법률행위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대해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의 관계에 대해 민법총칙은 재산법에 대한 총칙이고, 친족상속편의 총칙은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II. 친족상속법에도 적용되는 민법총칙규정
한편 친족상속법도 사법질서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민법총칙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총칙규정 중 법원(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제1항),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2조 제2항), 주소(제18조 내지 제21조), 부재와 실종(제22조 내지 제30조), 물건(제98조 내지 제102조), 반사회질서(제103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기간(제155조 내지 제161조, 단 제157조는 제외)에 관한 규정은 친족상속법에도 적용된다.

1. 법원(法源)에 관한 규정
친족·상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과 그 부속법률이 적용되나, 성문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관습법이나 조리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제1조). 현행 민법상의 친족·상속편은 법의 공백이 많기 때문에 관습법과 조리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규율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친족·상속법의 습속적 성질에서 비롯되는 일이기도 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
신의칙은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적용된다. 또한 당사자의 의사가 철저히 존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해석에도 신의칙은 적용된다. 그리고 친족·상속법상의 책임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신의칙은 그 기준이 된다. 예컨대, 약혼파기 또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그 책임범위는 신의칙에 의하여 적절하게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3.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규정
친족법상의 권리는 그 권리성보다 의무성이 강조되므로 권리남용이 문제될 소지가 크다. 특히 친권행사의 경우에 권리남용금지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많다.

참고자료

·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