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건설 프로젝트 클레임 사례조사

소개

목차

1.클레임의 개요
2.클레임의 이해
3.클레임의 실재
4.클레임의 처리
5.클레임의 실례

목차

1.클레임의 개요
2.클레임의 이해
3.클레임의 실재
4.클레임의 처리
5.클레임의 실례

본문내용

1 클레임의 정의
- 클레임(Claim)이란 계약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 금전지급, 공기연장 또는 기타 구제조치에 대한 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한 문서상의 요청 또는 주장을 말한다.

2. 클레임의 효과
첫째,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계약관리 및 클레임관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풍토가 조성되고, 계약문서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으며, 능동적인 시장대처가 가능하다.
둘째, 클레임을 제기한 후 당장은 발주기관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나 일반화되다 시피한 일방적인 구두지시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음으로서 부가적인 추가비용이 줄어든다.
셋째, 건설공사의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계약관리 및 클레임관리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현장관리 뿐만 아니라 발주처의 추가 또는 무리한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넷째, 체계적인 계약관리 및 클레임관리를 통해 기존의 건설관행을 탈피하여 단위 건설사업장의 총체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섯째, 건설기술자의 책임시공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부실시공의 원인이 예방된다.

3. 클레임의 유형
3.1 클레임 원인
- 건설공사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위험이 내재해 있으며, 여러 위험요소들과 복합적으로 발생되어 클레임의 원인이 된다. 적절하지 못한 입찰정보, 불충분한 입찰준비 기간, 입찰전의 부적절한 현장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3.2 클레임 유형
- 건설 클레임의 유형도 그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나 클레임 원인과 관련하여 4가지 클레임 원인유형이 있다. ①계약도서와 현장조건의 상이 ②발주자 측의 시공내용 변경지시 ③공사의 지연 ④발주자 측의 공사수행의 독촉 행위

가. 클레임 대상에 따른 유형
① 금전지급클레임 ② 계약사항변경클레임 ③ 계약조항해석클레임 ④ 계약기간연장(공기지연)클레임 ⑤ 기타 구제클레임
나. 클레임 근거에 따른 유형
① 직접근거에 의한 클레임 ② 간접근거에 의한 클레임
다. 청구형식에 따른 유형
① 개별클레임 (Individual Claim) ② 종합클레임 (Rolled-up Claim)
라. 제도상의 유형
-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클레임의 제기, 처리 장치가 보장된 경우
① 계약클레임 ② 공사클레임
마. 제기자에 따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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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건설공사계약에서 시공자와 발주자의 위상이 동등한 계약자로서 간주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공자도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인 발주자들의 견해가 더욱 개선되어야 함이 급선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