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학]일본의 정책결정과정

소개

일본의 정책과정이 자세히 언급되었습니다.
일본의 정책결정도 자국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결정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글이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시는데 도우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일본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견해
(1)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 예산의 경우
(2) 정책결정의 패턴
1) 진영간대립형(陣營間對立型)
2) 이익조정형(利益調整型)
3) 관료간조정형(官僚間調整型)
(3)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논의

2. NPO법안의 논의과정
(1) NPO법안의 제출배경
(2) NPO법안의 논의과정
1) 신진당 안에 대해서
2) 공산당 안에 대해서

3. 일본의 신안보정책의 성립과정
(1) 방위문제간담회보고서
(2) 신가이드라인(신지침)의 개정과정
1) 진보주의의 견해
2) 신보주주의 견해

4. 결론

본문내용

4. 결론

일본의 예산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이다 이에 맞추어, 예산의 결정과정은 대장성 주계국이 예산편성방침과 개산요구기준(ceiling)을 발표하는 7월 말경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각 성청에서는 8월 말까지 개산요구서를 제출한다. 대장성은 각 성청에 제출한 개산요구서를 중심으로 9월 중순까지 설명회를 개체하여 각 성청의 요구를 들은 후, 10월과 11월 사이에 예산사정 작업을 진행한다.
NPO법안의 논의는 자민당, 사회당 그리고 신당사키가제로 형성된 여당 3당이 한신대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 쯤 후인 1995년 2월 15일 에 여당 내의 ‘NPO프로젝트팀’을 결성하여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여당 3당은 완만하면서도 순조로운 협의를 거쳐, 6월 28일에는 여당 3당 간의 NPO 법안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
1994년 4월에 발표한 미일안보 ‘신선언’이후 가이드라인의 개정작업에 착수한 미국과 일본은 1996년 9월 초의 제1차 중간보고와 1997년 6월의 제2차 중간보고를 거쳐 1997년 9월 23일에는 최종보고를 발표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제2차중간보고서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외무 및 방위 담당 고관들에 의해 구성된 ‘미일방위협력 소위원회(SDC)`에 의해 1997년 6월초 하와이 호노룰루에서 발표된 중간보고서는 일본 측에 의해 먼저 제안되어 1997년 봄부터 그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상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았다. 일본의정책결정은 과거의 군사대국화와는 달리 현실적이며 민생안정, 자국안보를 위주로 한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는 과거 태평양전쟁에서 추구해 온 군사대국화가 결국 자국의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자각한 여 · 야당 의원들의 전쟁에 대한 뼈아픈 상처와 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이면우외 6인 공저, 『현대일본정치시스템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조일신문사 『조일연감』(1997).
· www. kantel. 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