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 판례평석(채무의 구조와 불완전이행과 관련하여)

소개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례를 평석한 것으로써 특히 불완전이행논의의 전제로써 독일의 채무구조론과 관련한 우리 민법학계의 정리되지 않고 있는 채무의 구조에 대하여 여러 전공서적, 학회지 및 논문등을 참고하였으며 그에따라 본 판례와 관련된 불완전이행의 성립에 대하여 여러 교수님들의 평석을 참고하였다.
또한 인용부분엔 확실하게 각주처리하고 목차와 참고문헌을 달아서 논문에 준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원심판단
[Ⅲ] 대법원판결
[Ⅳ] 판례평석
Ⅰ.논점의 정리
Ⅱ.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의 성립
1. 채무불이행의 독자적 유형으로써 불완전이행의 인정여부
(1)통설적 견해
(2)비판적 견해
(3)검토
2. 불완전이행의 유형
(1) 채무의 구조에 관한 문제
(2)불완전이행의 내용
3.불완전이행의 요건과 효과
(1)요건
4. 사안의 경우
(1)본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2)검토
Ⅲ. 입증책임의 문제
1.문제점
2.불완전이행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문제
(1) 학설의 태도
(2)검토
Ⅳ.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취지와 적용범위 및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Ⅴ. 과실상계의 법리
Ⅵ. 결어

본문내용

[Ⅳ] 판례평석

Ⅰ.논점의 정리
1.본 사안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가 숙박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이 성립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①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써 이행지체,이행불능 외에 제3유형으로써 ‘불완전이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②이를 인정하는 경우 불완전이행의 내용으로써 이른바‘보호의무 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종래의 채무구조론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③대법원이 설시한 바데로 숙박계약에 있어서 숙박업자의 투숙객에대한 안전배려의무가 강학상 보호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및 그 용어사용상의 적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다음으로는 불완전이행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것이 문제되는데 불완전이행도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이므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특이성에 비추어 달리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3.부수적인 쟁점으로는 피고측의 주장대로 실화책임법상 책임면제에 의해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까지도 면제되는지와 관련하여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취지 및 위반시 가해자가 지는 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가 문제되며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와 소외 갑에게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의 성립
1. 채무불이행의 독자적 유형으로써 불완전이행의 인정여부
(1)통설적 견해
불완전이행을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구별하여 독자적인 제3유형으로 인정하며 불완전이행이 앞의 유형들과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우리 채무불이행법이 일반조항을 갖고있는 열린체계에 있음을 근거로한다.
(2)비판적 견해 李太載,“불완전이행론에 대한 재고”,고시계(1972.5),33~39면

불완전이행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한 모습에 불과하며, 많은 경우 민법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과 불법행위규정을 통해 해결가능하므로 구태여 제3유형을 인정할 논거와 실익이 없다고 한다.
(3)검토
불완전이행은 개념상 ‘급부가 행하여 졌다는 점’에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과는 구별되는 점을 간과할수 없고 또한 불완전이행에서 확대손해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만으로는 해결될수 없으며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책임외에 계약책임의 경합을 긍정해야할 실익이 있기 때문에 통설적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지원림, 민법강의 제3판, 홍문사
· 김종률, 민법연습(2004), 박영사
· 김형배, 채권총론, 신조사
· 김상용, 채권총론(2003), 법문사
· 이은영, 채권총론, 법문사
· 김준호, 민법판례(2002), 법문사
· 최흥섭, 주석민법 채권총칙1(2000)
· 양창수, 민법주해Ⅸ, 220면
· 김상용, 債務者의 保護義務違反으로 인한 不完全履行의 成立 , 司法行政 통권 403호 (1994년)
· 李太載,“불완전이행론에 대한 재고”,고시계(1972.5)
· 林炳賢, 民法上 債務構造와 安全義務에 관한 硏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