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공부문의 정보문제 - NEIS와 교무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소개

본 연구에서는 NEIS의 도입배경과 구축사업의 발달 단계별 이슈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지닌 문제점과 원인을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가장 가시화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교무행정시스템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NEIS를 바라보는 기존의 고정된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비스 주체와 사용자 그리고 수혜자간의 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및 목적

제2장, NEIS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NEIS의 개념
2) NEIS의 도입배경 및 장∙단점

제3장, NEIS구축사업의 단계별 이슈 - (발달단계별 논의 고찰 중심)

본문내용

전교조와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2003년 4월 11일 전면 시행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인해 교육계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학교의 행정 처리를 지원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상적인 취지에서 추진되었던 NEIS가 오히려 학교 교육을 미궁에 빠뜨린 것이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5월 12일 ‘NEIS에서 부분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같은 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과 NEIS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NEIS 쪽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부총리는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던 당초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조합원 9만 명이 참가하는 연가 투쟁과 NEIS 업무 거부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NEIS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단순히 변화의 불결에 직면한 교육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이권이 결부된 집단 간의 다툼으로만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던 NEIS 시행에 따른 교육계 내부의 진통은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세력 간의 분쟁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정부에서 NEIS를 구축하고자 한 배경에는 분명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가는 교육현장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학생 관리를 이루기 위함과 비효율을 내포한 교육행정의 현실을 개선하여 발전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 물론 그 바탕의 이면에는 이 시스템의 주 이용자가 될 교사와 정보수집의 대상이자 서비스 수혜자인 학생 및 학부모라는 중요주체가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고려는 이루지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NEIS가 교육행정혁신을 이루기 위한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을 야기한 것이다.

참고자료

· ☺ 교무업무 시스템 http://sems.ken.go.kr/
· ☺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http://neis.sen.go.kr/
· ☺ 교육인적 자원부 http://www.moe.go.kr/
· ☺ 교무업무시스템 시범운영학교 남양중학교 http://www.hs-namyang.ms.kr/
· ☺ 부산광역시 교육청 NEIS 지원서비스 http://helpsys.pen.go.kr/
· ☺ 전자정부사업과 개인정보보호이슈 (03. 6. 16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이슈레포트)
· ☺ 경기도 교육청 http://neis.ken.go.kr/
· ☺ 김동춘 외, 아웃사이더13-실종된 교육을 찾습니다.
· ☺ 이슈투데이 편집국, 2003한국사회 이슈 100선